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단순 전송한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을 위헌 결정하여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같은 조항을 적용한 상습절도 유죄판결은 범죄 불성립으로 판단되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됩니다.

복수인이 노래 창작에 관여했더라도 가사와 편곡 등 각 부분이 독립적으로 분리.이용 가능하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며, 저작권 사용료는 각 창작자가 분배 규정에 따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확인판결을 받아도 직접 공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수인을 피공탁자로 확지공탁한 경우 각 피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LBO(차입매수) 방식 기업인수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 행위가 배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으로 금품수수와 공무원 알선행위 사이의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4항 중 '장물취득' 관련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법조항으로 기소된 상습 장물취득 사건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별도 비자금 조성.유용 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사원에게 지급한 기본용역료, 수당, 시상금 등은 토지 양도에 직접 소요된 소개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