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음에 의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소음의 정도,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공성 등 다양한 사정과 실내(거실)의 창호 개방 측정소음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미 운영 중인 고속도로 부근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 더욱 엄격하게 봅니다.

선박법 개정 후 준설선이 건설기계로 등록되어도 기존 선박등기(근저당권 등)는 무효가 아니며, 이해관계인 보호가 우선임을 확인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보정명령에 부분적으로 불응하였더라도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곧바로 기각하려면 추가적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신청 불성실성이나 절차 지연의 명확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기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의 매매계약은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되어 무효로 판단됩니다.

국가 소유 토지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관리한 농업생산기반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국가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합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유한회사의 이사가 업무를 포괄위임해 실질적 업무는 하지 않아도, 사원총회 결의.보수지급 결의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내 실제 투입된 건축비만 해당하며, 자기자본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험의 요양비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지급결정이 있어야만 발생합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에서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