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 한계 내 사실심법원 사실인정 다툼 상고허용 여부
대법원-2014-두-1109
요약
이 판결은 사실심법원이 증거를 평가해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상고심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임을 확인합니다.
주식 배당요구 종기일 기준과 교부청구 적법성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0291
요약
주식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로 판단되어, 해당 교부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손실 보상금 수령 시 소득구분과 필요경비 증명책임
대법원-2013-두-17527
요약
사업자가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에 판단누락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2014-재두-101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은 판단 누락에 따른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처분 무효 주장 및 형사판결과의 관계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2013-나-2026928
요약
세무서의 명의신탁 관련 과세처분이 과세요건 사실 오인만으로 당연무효는 아니며, 형사판결(무죄)이 곧바로 세무처분의 위법.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지분별 과세 합헌성 판단
대법원-2014-두-36815
요약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각자의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으면 재심 청구 불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재누-230
요약
상급심에서 판단누락 사유를 알면서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유를 다시 들어 재심 청구는 불가합니다.
명의신탁 여부와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3-나-11353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이 실제로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탁자 주장 배척, 피보전채권은 양도소득세 발생 시 이미 성립한다고 판단함.
재촌자경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809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토지 인근이라도 타 지역 근로소득 등으로 거주사실이 불충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사유 및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0038
요약
장부가액만으로 실지 취득가액 신고 시 별도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기준시가 환산 취득가액 적용 불인정이 정당함을 판시.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 사실심법원 사실인정 다툼 상고허용 여부
대법원-2014-두-1109
요약
이 판결은 사실심법원이 증거를 평가해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상고심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임을 확인합니다.
주식 배당요구 종기일 기준과 교부청구 적법성 쟁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00291
요약
주식에 대한 배당요구 종기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로 판단되어, 해당 교부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손실 보상금 수령 시 소득구분과 필요경비 증명책임
대법원-2013-두-17527
요약
사업자가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에 판단누락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2014-재두-101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은 판단 누락에 따른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처분 무효 주장 및 형사판결과의 관계 쟁점 판시
서울고등법원-2013-나-2026928
요약
세무서의 명의신탁 관련 과세처분이 과세요건 사실 오인만으로 당연무효는 아니며, 형사판결(무죄)이 곧바로 세무처분의 위법.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지분별 과세 합헌성 판단
대법원-2014-두-36815
요약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각자의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으면 재심 청구 불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재누-230
요약
상급심에서 판단누락 사유를 알면서도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유를 다시 들어 재심 청구는 불가합니다.
명의신탁 여부와 사해행위취소 인정 기준
대전고등법원-2013-나-11353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이 실제로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수탁자 주장 배척, 피보전채권은 양도소득세 발생 시 이미 성립한다고 판단함.
재촌자경요건 미충족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사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809
요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토지 인근이라도 타 지역 근로소득 등으로 거주사실이 불충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사유 및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40038
요약
장부가액만으로 실지 취득가액 신고 시 별도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기준시가 환산 취득가액 적용 불인정이 정당함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