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통화위조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가중조항이 별도의 가중사유 없이 형만 대폭 높여 평등원칙.형벌체계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위락용’인 경우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판결에는 상소권 없음을 확인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는 상대방 공무원의 오인 및 그릇된 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무원 모두의 공모 아래 부정행위는 위계 해당 불가로 해석했습니다.

상고심에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고이유서만 제출했다가 기한 경과 후 선임서를 냈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 없이 판결하려면, 주소지에 관한 필수적인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 폐문부재.통화불능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집행관 송달, 소재조사 등 보충적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된 경우, 기존 사용허가는 소멸하며, 이 사용허가 또는 공유재산법 제22조에 근거해 사용료 부과는 불가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이미 취득한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려면, 행정청이 처분의 하자나 취소 필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체비지 매각 시에만 변상금 부과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의 회계연도별 변상금 부과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확정. 변상금 부과는 매 회계연도별로 해야 하며, 조례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공원조성계획이 폐지된 경우, 해당 변경입안제안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더 이상 실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기존 등기의 등기명의인만을 의미하며, 실제 손해 우려와 무관하게 등기 형식상 권리관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