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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상반 피고인 간 국선변호인 중복·실질적 조력권 침해
2015도9951
요약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같은 변호사가 양쪽을 변호하면, 실질적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출자법인 요건·지방공기업 한정 여부
2015두43346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란 설립 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서 출자를 예정하고 설립 후 실제 출자가 이뤄진 경우도 포함되며,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사업 사업장 인정범위와 경정청구 경정착오 재경정 가능여부
2013두22475
요약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의 수도권 내 사업장 배제범위는 공제사업 지정 시점과 투자 당시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 채권 변제순위 합의 미증명 영향
2014마1157
요약
회생계획 인가를 위한 공정.형평이란 서로 다른 권리자 간엔 합리적 차등, 동종 권리자 간엔 평등을 요구합니다.
조합 탈퇴시 지분 정산 재산수령의 소득성격은?
2012두8977
요약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며 지분 정산으로 조합재산을 받을 경우, 이는 지분 상호 교환.매매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고, 탈퇴 당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일 수는 있지만 배당소득은 아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기한과 적법성 판단
2013두16074
요약
국외 박람회 출품 물품을 수입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징수 유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관세감면 신청기한과 별도로 취급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배당소득 수입시기 기준은?
2012두16299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 처분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봅니다.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고지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인정 기준
2014다49241
요약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승낙했어도, 채권 성립.소멸에 관여한 사정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증권 발행·유통시장 공시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 청구 기준
2013다88447
요약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행시장 투자자만이 발행보고서 허위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에 해당하며, 유통시장 취득자는 125조 손해배상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구분소유자 의결권 위임 범위와 묵시 위임 인정 판단
2013다207255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은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구분소유자에게 있으나, 의결권 위임이나 대리권 수여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해 상반 피고인 간 국선변호인 중복·실질적 조력권 침해
2015도9951
요약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같은 변호사가 양쪽을 변호하면, 실질적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출자법인 요건·지방공기업 한정 여부
2015두43346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란 설립 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서 출자를 예정하고 설립 후 실제 출자가 이뤄진 경우도 포함되며,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사업 사업장 인정범위와 경정청구 경정착오 재경정 가능여부
2013두22475
요약
임시투자세액 공제사업의 수도권 내 사업장 배제범위는 공제사업 지정 시점과 투자 당시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 채권 변제순위 합의 미증명 영향
2014마1157
요약
회생계획 인가를 위한 공정.형평이란 서로 다른 권리자 간엔 합리적 차등, 동종 권리자 간엔 평등을 요구합니다.
조합 탈퇴시 지분 정산 재산수령의 소득성격은?
2012두8977
요약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며 지분 정산으로 조합재산을 받을 경우, 이는 지분 상호 교환.매매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고, 탈퇴 당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일 수는 있지만 배당소득은 아니다.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기한과 적법성 판단
2013두16074
요약
국외 박람회 출품 물품을 수입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개별소비세 징수 유보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관세감면 신청기한과 별도로 취급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배당소득 수입시기 기준은?
2012두16299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 처분 배당을 하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봅니다.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고지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인정 기준
2014다49241
요약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해 승낙했어도, 채권 성립.소멸에 관여한 사정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증권 발행·유통시장 공시책임 범위 및 손해배상 청구 기준
2013다88447
요약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행시장 투자자만이 발행보고서 허위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에 해당하며, 유통시장 취득자는 125조 손해배상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판단.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구분소유자 의결권 위임 범위와 묵시 위임 인정 판단
2013다207255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의 의결권은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구분소유자에게 있으나, 의결권 위임이나 대리권 수여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