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나 구직자도 포함되며, 이들이 조합원인 것만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장사법 외에도 국토계획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로 화장시설 설치를 추가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사립학교법인의 학교장 임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청 승인 없는 이사장 직계비속을 학교장에 임명하고, 해당 교원을 현원에 포함해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한 경우는 ‘기타 부당한 방법’에 의한 재정지원금 수령으로 보아 반환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소송에서 매매대금을 실제로 감액하는 민사조정이 성립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액을 반영한 취득세 경정이 가능합니다.

이 판례는 주민 권리제한.의무조례는 반드시 법률 위임이 필요하며, 법률이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아도 조례는 자치 입법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자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훈련생의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훈련생이 제적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용을 청구하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다.

구 및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 익금불산입 요건의 판단 시점은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대표자의 보험료보고에 기초하여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것으로 계산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공매처분과 그에 따라 발생한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해 유족이 자동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을 받고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이행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 유족급여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급여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