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인 피고가 가공매입을 계상한 시점(2006~2007년)에 국가의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이후 부동산 양도.소유권이전등기(2010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미보유도 세액공제를 배제 사유가 아님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가방매장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계좌 내역.매출명세서서명.진술 등 여러 증거에 따라 실질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합니다.

가맹점에 제공되는 교재는 교육 용역에 부수된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적정한 도매가격 초과분만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함을 판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을 세무서장이 따르지 않은 경우도 이 처분의 위법 사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유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 등 민사판결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그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상태로 주식을 유상증자 배정한 경우,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 취득 행위는 무효이며, 이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이 시공지분 차액 보전 및 예상수익 분배의 목적으로 지급한 약정금은 통상적 사업 관련 비용에 해당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및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에 있어, 일본과 한국 모두에 생활근거가 있으나 인적.경제적 중심이 대한민국에 더 밀접하다고 보아 원고는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정,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금전거래 장부 기록, 계좌 개설자 실명 확인, 차용약정서 등 객관적 자료로 이자소득 실질 귀속이 입증되는 경우, 납세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