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에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도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 포함되어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며, 이를 패소 당사자 등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포괄위임금지.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기만적 광고의 판단기준으로 일반 소비자의 전체적 인상을 제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명령 권한에 넓은 재량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외국 사업자의 한국 내 매출에 대한 과징금은 원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환율 이중 적용으로 인한 형평성 상실은 위법합니다.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가 펀드 수익구조.위험요인에 대해 핵심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부실한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가 잘못된 투자결정을 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골프장 등 체육시설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 변경은 우대회원 추가모집 등으로 실질적 변경도 포함되나,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라면 탈퇴권 인정 안 됨.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을 모르는 분양자와 계약을 체결 또는 인수약정을 한 경우 계약 자체는 유효로 봅니다.

위임계약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임의해지 가능합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일시적.단발적 거부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운전자의 불응의사가 명백한 경우 또는 거부가 일정시간 반복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에만 성립합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이 신주를 저가에 인수해 특수관계 기존 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아도, 구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