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권 양도가액 다르게 신고했을 때 양도소득세 처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59
요약
실제 거래금액이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되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더라도 과세당국이 높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4614
요약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양도이익 귀속자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실제 소유.이익 확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운영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및 가산세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5767
요약
서비스드 레지던스 운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토지 양도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40289
요약
토지를 분할 매각 후 남은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재양도한 경우라도 실질이 소유권 환원이 아니고, 동일 모지번의 일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포기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성립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986
요약
퇴직금 지급 전에 근로자가 퇴직금 포기를 한 경우, 실제로 퇴직소득 지급 또는 지급의제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대부업 통한 이자수입 사업소득 인정 및 상속재산 한도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822
요약
망인의 반복적인 자금 대여와 이자수령은 사회통념상 대부업 영위로,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이중계약서 작성,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처분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356
요약
양도소득세 미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사안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으면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를 넘은 과세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외 법인 100% 출자 배당, 배당소득 해당 사안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8353
요약
국내 거주자가 전액 출자한 해외법인(중국법인)에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투자신탁 배당소득 과세방법과 실제 지급액 차이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713
요약
투자신탁 배당소득은 투자시점~분배.환매일까지 각각 끊어 과세하며, 실제 받은 배당금과 과세표준 합계가 달라도 과세방식에 위법이 없습니다.
채권자·채무자 다를 때 상계회계 인정 여부와 세무조정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185
요약
법인은 서로 다른 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선수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분양권 양도가액 다르게 신고했을 때 양도소득세 처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1459
요약
실제 거래금액이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되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더라도 과세당국이 높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4614
요약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양도이익 귀속자는 등기명의가 아니라 실제 소유.이익 확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운영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및 가산세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5767
요약
서비스드 레지던스 운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미납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토지 양도거래 부당행위계산 부인 인정 기준
대법원-2014-두-40289
요약
토지를 분할 매각 후 남은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재양도한 경우라도 실질이 소유권 환원이 아니고, 동일 모지번의 일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포기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 성립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0986
요약
퇴직금 지급 전에 근로자가 퇴직금 포기를 한 경우, 실제로 퇴직소득 지급 또는 지급의제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대부업 통한 이자수입 사업소득 인정 및 상속재산 한도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822
요약
망인의 반복적인 자금 대여와 이자수령은 사회통념상 대부업 영위로, 이자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이중계약서 작성,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처분의 효력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356
요약
양도소득세 미신고 및 이중계약서 작성 사안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으면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를 넘은 과세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외 법인 100% 출자 배당, 배당소득 해당 사안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8353
요약
국내 거주자가 전액 출자한 해외법인(중국법인)에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입니다.
투자신탁 배당소득 과세방법과 실제 지급액 차이 정당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713
요약
투자신탁 배당소득은 투자시점~분배.환매일까지 각각 끊어 과세하며, 실제 받은 배당금과 과세표준 합계가 달라도 과세방식에 위법이 없습니다.
채권자·채무자 다를 때 상계회계 인정 여부와 세무조정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10185
요약
법인은 서로 다른 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선수금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