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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중요사항 누락·거짓 기재 기준과 손해배상 판단
2012다16063
요약
이 판결은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의미와 부실표시 판단 기준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상장주식 평가에서 주식분할도 '증자·합병 등'에 포함될까
2015두41531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합병 등’ 사유에는 주식분할도 포함된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식분할   #상장주식 평가   #증여세  
재건축 도급제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동의 요건 및 계약 유효성
2014다72203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사업방식(지분제→도급제) 변경은 조합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조합   #도급제 변경   #지분제  
농협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하자 중대성 및 명백성 판단
2013다214512
요약
농협 등 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이 명확하며, 이를 위반한 부과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인정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업협동조합   #조합 재산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 유효성 및 임차인 건물소유권 판단 기준
2013다43772
요약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임차인 권리   #건물 소유권  
농지의 일시적 용도변경 후 복구의무와 농지법상 농지 해당성
2013도10544
요약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토지의 현상이 일시적으로 농지가 아닐 뿐 원상회복이 용이하면 여전히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법위반   #농지 일시사용허가   #농지복구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향응 제공 금지 조항 위헌성 및 유죄 판단
2014도5918
요약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회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새마을금고 선거   #임원 향응 제공   #새마을금고법  
성범죄 공개명령·고지명령 기간 미정 시 판결의 위법성
2014도17294
요약
대법원은 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때 반드시 공개.고지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이 기간은 집행형에 따라 형실효법이 정한 최대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개명령 기간   #고지명령 기간   #성범죄자 공개  
수입물품 광고선전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간접지급 불인정)
2013두14764
요약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해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   #광고선전비   #관세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능 여부
2014두44076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전부 받은 경우라도 분쟁으로 인한 합의해제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합의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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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중요사항 누락·거짓 기재 기준과 손해배상 판단
2012다16063
요약
이 판결은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의미와 부실표시 판단 기준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상장주식 평가에서 주식분할도 '증자·합병 등'에 포함될까
2015두41531
요약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합병 등’ 사유에는 주식분할도 포함된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주식분할   #상장주식 평가   #증여세  
재건축 도급제 변경 시 조합원 3분의 2 동의 요건 및 계약 유효성
2014다72203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사업방식(지분제→도급제) 변경은 조합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조합   #도급제 변경   #지분제  
농협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하자 중대성 및 명백성 판단
2013다214512
요약
농협 등 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음이 명확하며, 이를 위반한 부과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인정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농업협동조합   #조합 재산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 유효성 및 임차인 건물소유권 판단 기준
2013다43772
요약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임차인 권리   #건물 소유권  
농지의 일시적 용도변경 후 복구의무와 농지법상 농지 해당성
2013도10544
요약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토지의 현상이 일시적으로 농지가 아닐 뿐 원상회복이 용이하면 여전히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법위반   #농지 일시사용허가   #농지복구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향응 제공 금지 조항 위헌성 및 유죄 판단
2014도5918
요약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회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행위는 입법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새마을금고 선거   #임원 향응 제공   #새마을금고법  
성범죄 공개명령·고지명령 기간 미정 시 판결의 위법성
2014도17294
요약
대법원은 등록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때 반드시 공개.고지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이 기간은 집행형에 따라 형실효법이 정한 최대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개명령 기간   #고지명령 기간   #성범죄자 공개  
수입물품 광고선전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간접지급 불인정)
2013두14764
요약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결과적으로 판매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해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입물품   #광고선전비   #관세  
매매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능 여부
2014두44076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을 전부 받은 경우라도 분쟁으로 인한 합의해제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합의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