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대규모 변제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경작이 필요하며,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 또는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을 요합니다.

세무당국이 외주공사비 등 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경우, 피처분자가 구체적 거래처와 지급내역을 소명하면 불인정 처분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증명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이 판례는 고령, 이사 및 자경 입증 부족 사유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적은 경우, 실지거래가액 증빙 역할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실지 양도가액 자료가 없다면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의무 이행이 불가피하게 곤란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과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사업 중 조합장의 협박에 의해 사업 지속을 위해 추가 지급된 금액은 범죄 피해자로서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법인세 손금 산입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이 아닌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 이전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으며, 취득 이후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에 최초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기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의 일부 해외체류 및 관리비 납부 등만으로 실제 거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