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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국가배상·군인/가족 감액기준 및 책임
2013다23914
요약
광주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성립 기준, 소음 수인한도(WECPNL), 위험지역 이주자 감액사유를 판시했습니다.
#공항소음   #비행장소음   #국가배상책임  
자살·구타 등 사망 보험사고 인정 및 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2015다30398
요약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렀을 때,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단순 자살 면책사유가 아니라 보험사고로 봅니다.
#군 사망 보험   #자살 면책   #보험사고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시 소멸시효 기준은?
2015다210811
요약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 소멸시효 적용기준
2015다212220
요약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상법상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 반환  
회생절차에서 선급금 수령과 상계 금지 범위 판단
2014다68303
요약
회생절차에서 물품공급계약의 선급금 수령은 차재(금전차입)행위가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합니다.
#회생절차   #선급금   #차재행위  
의문사 군인 사망조사 부실 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3다73957
요약
군대 내 의문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로 인해 사망원인이 자살.타살 여부가 미확정인 경우, 국가는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의문사   #국가배상   #조사 부실  
변호사 소송수행 부주의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013다9918
요약
변호사가 소송을 부적절하게 수행해 의뢰인이 패소한 경우, 변호사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승소할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변호사 과실   #소송 패소 책임   #손해배상 청구  
신탁회사의 투자설명·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특정금전신탁)
2013다6872
요약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고 고객에 실질적 투자를 권유했다면 구체적 운용방법.위험 설명 등 고객보호 주의의무를 집니다.
#특정금전신탁   #신탁회사   #투자권유  
사직서 제출이 해고인지, 합의해지로 볼지 판단 기준
2015다211630
요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의로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로 봅니다.
#사직서 제출   #해고 요건   #합의해지  
이사·감사가 실질적 업무 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2015다214202
요약
회사의 이사.감사가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만 직무를 수행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이사.감사 자격이나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사 보수   #감사 보수   #이사 무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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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국가배상·군인/가족 감액기준 및 책임
2013다23914
요약
광주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성립 기준, 소음 수인한도(WECPNL), 위험지역 이주자 감액사유를 판시했습니다.
#공항소음   #비행장소음   #국가배상책임  
자살·구타 등 사망 보험사고 인정 및 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2015다30398
요약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자살에 이르렀을 때,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단순 자살 면책사유가 아니라 보험사고로 봅니다.
#군 사망 보험   #자살 면책   #보험사고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시 소멸시효 기준은?
2015다210811
요약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 소멸시효 적용기준
2015다212220
요약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상법상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 반환  
회생절차에서 선급금 수령과 상계 금지 범위 판단
2014다68303
요약
회생절차에서 물품공급계약의 선급금 수령은 차재(금전차입)행위가 아니므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합니다.
#회생절차   #선급금   #차재행위  
의문사 군인 사망조사 부실 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기준
2013다73957
요약
군대 내 의문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현저히 부실한 조사로 인해 사망원인이 자살.타살 여부가 미확정인 경우, 국가는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군의문사   #국가배상   #조사 부실  
변호사 소송수행 부주의와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013다9918
요약
변호사가 소송을 부적절하게 수행해 의뢰인이 패소한 경우, 변호사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승소할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상당인과관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변호사 과실   #소송 패소 책임   #손해배상 청구  
신탁회사의 투자설명·주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특정금전신탁)
2013다6872
요약
신탁회사가 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고 고객에 실질적 투자를 권유했다면 구체적 운용방법.위험 설명 등 고객보호 주의의무를 집니다.
#특정금전신탁   #신탁회사   #투자권유  
사직서 제출이 해고인지, 합의해지로 볼지 판단 기준
2015다211630
요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의로 제출했다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로 봅니다.
#사직서 제출   #해고 요건   #합의해지  
이사·감사가 실질적 업무 없이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2015다214202
요약
회사의 이사.감사가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만 직무를 수행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이사.감사 자격이나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사 보수   #감사 보수   #이사 무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