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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담보신탁·입회금 반환채무와 사해행위 성립 기준
2016다238113
요약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을 때,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와 회원 입회금반환채무는 모두 책임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제조업체 고정비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6다12748
요약
제조업체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조업을 못한 경우엔,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판매가능성.고정비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손해배상 요건과 추정
2016다11226
요약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수량과 그 제품이 판매 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접보조사업자 담보제공 시 보조금법 제35조 적용 여부 판단
2015다226410
요약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자의 당연무효 인정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2015다204656
요약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대상 판단이 복잡하거나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당연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청구권협정 포함 여부 및 일본판결 효력
2015다45420
요약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일본판결의 국내 승인 불허, 청구권협정 적용 제외, 소멸시효.권리포기 주장의 배척 등으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체상금 감액 판단 기준과 물가변동 특약 유효성 쟁점
2014다233480
요약
전기기관차 공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원칙적으로 감액 가능하며, 예외적 사정(대지진 등)도 감액 사유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가능성 및 청구권협정 적용범위
2013다67587
요약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 적용 제외 및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8다253413
요약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실사용자에게 경제적.법률적 효과 모두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무단 점유와 부당이득 성립 기준 요건
2018다240424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사용.수익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이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체육시설 담보신탁·입회금 반환채무와 사해행위 성립 기준
2016다238113
요약
체육시설업자가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였을 때,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와 회원 입회금반환채무는 모두 책임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제조업체 고정비 손해배상 인정 기준
2016다12748
요약
제조업체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조업을 못한 경우엔,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판매가능성.고정비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손해배상 요건과 추정
2016다11226
요약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생산하지 못한 제품의 수량과 그 제품이 판매 가능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접보조사업자 담보제공 시 보조금법 제35조 적용 여부 판단
2015다226410
요약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자의 당연무효 인정 기준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2015다204656
요약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대상 판단이 복잡하거나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당연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 청구권협정 포함 여부 및 일본판결 효력
2015다45420
요약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일본판결의 국내 승인 불허, 청구권협정 적용 제외, 소멸시효.권리포기 주장의 배척 등으로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체상금 감액 판단 기준과 물가변동 특약 유효성 쟁점
2014다233480
요약
전기기관차 공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원칙적으로 감액 가능하며, 예외적 사정(대지진 등)도 감액 사유가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가능성 및 청구권협정 적용범위
2013다67587
요약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 적용 제외 및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8다253413
요약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실사용자에게 경제적.법률적 효과 모두 귀속시키려는 의도가 있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출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무단 점유와 부당이득 성립 기준 요건
2018다240424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사용.수익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았다면, 실질적 이득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