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금형의 실질적 이전.대금 지급 등 실거래 요건이 미비하여 양사의 금형 매입.매각거래를 허위로 판단하였고, 특수관계.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금전대차계약에서 각 계약별로 지급받은 이자가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단순히 원금 재투자 또는 이자 명목 변경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지취득가액을 장부의 기재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정만 입증하면 되고, 만약 그런 사정이 증명되면 납세자가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님을 별도로 증명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 유지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관리사무실을 양도하면서 기존 골프연습장은 철거됐으므로, 신축비용은 양도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권 제한을 고려해 저평가한 감정가는 부적법합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가등기 말소와 이에 대한 승낙 의무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인 대표자 개인을 피압류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은 법인의 환급세액청구권 및 그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근로자)의 추심명령 역시 대표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회사의 환급금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가 경료된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증여일(2008.11.27.)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증여계약일로 봄이 판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