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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정정보도청구 요건과 진실성 판단기준
2014다51855
요약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특허 명세서 기재요건과 동물실험 데이터로 충족 여부
2016후601
요약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은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별한 실험이나 지식 없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의 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훈련시설 지정취소조항 위임범위 판단
2015두57277
요약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보육교사 양성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취소사유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모법의 위임 없이 개인 권리 제한을 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산재·운송 계약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산재보험 적용
2015두51460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위법·무효 시행령 적용 처분의 당연무효 및 제소기간 기산점
2015두38856
요약
행정청이 위법.위헌 논란이 있는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대법원이 해당 시행령의 무효를 명확히 선언하지 않은 경우엔 그 하자는 취소사유이지 당연무효사유가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진폐·합병증과 사망 상당인과관계 요건 및 판단기준
2017두68097
요약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명확한 의학적 증명이 없어도, 합리적으로 추단되면 인정됩니다.
전보·전환배치 정당성 판단기준과 권리남용 요건
2016두44162
요약
전직.전보 등 인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무효로 봅니다.
취득세·등록세 추징시 신고납부의 무효 여부 판단기준
2015두43407
요약
취득세나 등록세 면제 후 추징 사유 발생 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추징 세액의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준은?
2017두145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생긴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기존 재해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여부와 예외 인정 기준
2016두55209
요약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동일 지구 내 후속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론보도 정정보도청구 요건과 진실성 판단기준
2014다51855
요약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특허 명세서 기재요건과 동물실험 데이터로 충족 여부
2016후601
요약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은 물건의 발명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특별한 실험이나 지식 없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의 효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 충족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훈련시설 지정취소조항 위임범위 판단
2015두57277
요약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보육교사 양성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취소사유를 구체화한 조항으로, 모법의 위임 없이 개인 권리 제한을 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산재·운송 계약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산재보험 적용
2015두51460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위법·무효 시행령 적용 처분의 당연무효 및 제소기간 기산점
2015두38856
요약
행정청이 위법.위헌 논란이 있는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대법원이 해당 시행령의 무효를 명확히 선언하지 않은 경우엔 그 하자는 취소사유이지 당연무효사유가 아님이 판시되었습니다.
진폐·합병증과 사망 상당인과관계 요건 및 판단기준
2017두68097
요약
진폐 및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명확한 의학적 증명이 없어도, 합리적으로 추단되면 인정됩니다.
전보·전환배치 정당성 판단기준과 권리남용 요건
2016두44162
요약
전직.전보 등 인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무효로 봅니다.
취득세·등록세 추징시 신고납부의 무효 여부 판단기준
2015두43407
요약
취득세나 등록세 면제 후 추징 사유 발생 시,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추징 세액의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요양 중 발생한 새로운 상병,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준은?
2017두145
요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생긴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기존 재해와 새로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여부와 예외 인정 기준
2016두55209
요약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동일 지구 내 후속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