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 조건부 용역 계약에서 분할지급시기 이후 대금지급 유예 합의는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으며, 분할지급시기 전 지급유예 합의 후 계약이 해지되면 해지 시까지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익금귀속시기는 해지 시에 확정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이 농지관리기금 지원 요건을 위반해 부적격 농지 또는 농업인에 기금을 지원한 경우, 기금 회수 가능성과 무관하게 목적 외 사용으로 기금에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특허청구범위 일부 변경이 통상적 수준에 그치고 발명 효과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해당 물건을 특허로 표시하거나 광고해도 특허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된 뒤 피신청인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공시송달로 소송서류가 송달된 경우, 피신청인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없으므로 불변기간(예: 항소기간) 준수 실패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의 손해배상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며, 상속인이 같은 소송에서 자신의 상속분 청구까지 함께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인터넷 링크 자체를 문자메시지에 포함해 전송해도, 링크 행위만으로는 게시물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당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3년간 퇴직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퇴직금 지급사유 또한 종기 이전 발생이어야 유효합니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변환은 변경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반드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일 필요가 없고, 공익성이 높은 사업(토지보상법 제4조 1~5호)이라면 민간기업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 환매권 제한 취지는 토지의 무용한 반복 수용 방지에 있으므로, 공익성만 충족하면 공익사업 변환이 인정된다.

특허권자가 특허 무효 심결 확정 후 고소한 경우, 특허침해 혐의로 제기된 공소는 고소권자에 의한 적법한 고소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절차에 위반되어 무효로 공소기각됩니다.

알킬 니트리트(러쉬)를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식약처 공고는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행위라서, 이를 밀수입했더라도 무죄로 판단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