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사용한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은, 단순히 계좌명의인을 통해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로 인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건물의 임대수입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되고, 원고가 지분 취득 자력이 없음이 인정될 경우 해당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해 소각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이용한 지분분산(과점주주 회피) 의도가 인정되고,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에서 피고(세무서장)가 상속인 전원에게 납세의무자별로 세분된 세액을 고지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의신청.심판과정에서 별도 이의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 납세 고지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경영권 양도에 협조한 대가로 개인에게 지급된 금원이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법에서 상속에 유증이 포함된다고 해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상속받은 주택'에는 유증받은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금액의 매매계약서 제출은 적극적 기망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영수증 등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지급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