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상법 항공운송편 신설.시행 전에는 항공운송인의 채권(운임채권)에는 해상운송인(상법 제814조)의 1년 제척기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무효인 매매로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채무 담보를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경우에도, 단순히 어음을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보증책임을 부담하려는 의사가 밝혀진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증권회사가 주가연계증권(ELS)의 헤지거래(델타헤지) 과정에서 대량 매도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중도상환 조건 성취를 무산시킨 행위에 대해, 경제적 합리성.투자자 신뢰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신의칙 위반과 투자자 보호의무 소홀을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 헤지거래 시 투자자 이익 침해 방지 및 주가 형성에 최소한의 영향만을 미치는 방식이 중요.

토지 매매에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특정된 토지(지번, 지목, 면적)가 원칙적으로 매매목적물이 됩니다.

음악저작물 분쟁에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침해 주장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임을 먼저 따져야 하며, 창작성이 없으면 복제권 등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부선(舫船)이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해체 신고의무 대상에 해당하며, 해상에서 일부 해체 후 오염물질 제거했다고 해도 신고의무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반복.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시설폐쇄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한 후 신부의 사고로 출발 직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여행사의 환불불가 약관이 부당하게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무효이며, 여행자는 항공료를 뺀 나머지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고등학생이 동급생들의 집단괴롭힘을 당해 자퇴, 조현병까지 발병한 사안에서 가해학생.부모.지자체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