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미이행 및 제소기간(90일) 경과로 인해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축주택 과세특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신축주택을 취득한 거주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망인이 명의자로 등록된 금융계좌의 필체.실명확인.인감도장.출금 행위가 모두 망인과 일치할 경우 차명계좌로 인정되어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여러 필지와 지상의 건물 등 부동산을 일괄 양도할 때, 계약서상 개별 양도가액 기재가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인 것이라면 세법상 일괄거래로 보고 ‘기준시가 안분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손해배상 등과 같이 동일 당사자 간 복수의 권리 발생이 가능한 경우, 청구취지 외에 발생시기.원인까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증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산 교환이 이루어지고, 채무자의 재산 감소 없이 오히려 증가한 경우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 명의개서와 그 사이 소유권확정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실제 주주권 행사자만이 주주로 보아 납세의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 매도가 소득거래(양도)인지 자본거래(소각.환급)인지는 계약 형식만이 아니라 실질, 즉 당사자의 의사, 대금 결정 및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매출.경비를 기록한 수동장부와 별도로 일부 매출과 경비를 누락해 허위 전산장부를 따로 작성, 이를 신고한 경우 적극적인 부당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 행위가 사기.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처분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