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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응급환자 치료와 치료비 책임자 판단 기준
2012다118396
요약
노인요양시설에서 피요양자가 직원 과실로 골절상을 입고 후송 병원에 입원해 치료.사망한 사안에서, 치료비 지급계약의 당사자는 환자가 아니라 요양원 운영법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공장소 미술 작품 철거·소각이 저작자의 인격권·국가배상 책임이 되는지
2012다204587
요약
국가가 의뢰로 설치된 도라산역 벽화를 저작자 동의.적법 절차 없이 철거 후 소각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 판단하였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재산 양도 약정이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 판단 기준
2013다28247
요약
채무자가 소유 재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것이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약정 경위, 채무액 대비 재산가치, 이후 운용과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후 발주자의 상계 주장 허용 범위
2013다81224
요약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직불청구권 발생 이후 제3자에 새로 생긴 사유(예: 지체상금채권)로 수급사업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회복 청구 가능성
2013다204737
요약
임대주택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말소 회복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효력 정지가처분 이의신청 절차와 기준
2015무26
요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 다툼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보전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시 용도지역 미변경의 평가 기준
2012두7950
요약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제한 없는 상태의 용도지역을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사전통지 없이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2013두1560
요약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일정을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에 국세징수법 압류특칙 준용 여부와 범위
2015두41371
요약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강제 징수절차에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규정이 포괄적으로 준용되더라도,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까지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환수 통보, 행정처분 아닌가요?
2015두41449
요약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 협약 해지 및 환수통보는 행정청의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로 봐야 합니다.
요양원 응급환자 치료와 치료비 책임자 판단 기준
2012다118396
요약
노인요양시설에서 피요양자가 직원 과실로 골절상을 입고 후송 병원에 입원해 치료.사망한 사안에서, 치료비 지급계약의 당사자는 환자가 아니라 요양원 운영법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공장소 미술 작품 철거·소각이 저작자의 인격권·국가배상 책임이 되는지
2012다204587
요약
국가가 의뢰로 설치된 도라산역 벽화를 저작자 동의.적법 절차 없이 철거 후 소각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 판단하였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재산 양도 약정이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 판단 기준
2013다28247
요약
채무자가 소유 재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것이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약정 경위, 채무액 대비 재산가치, 이후 운용과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후 발주자의 상계 주장 허용 범위
2013다81224
요약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직불청구권 발생 이후 제3자에 새로 생긴 사유(예: 지체상금채권)로 수급사업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주택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 회복 청구 가능성
2013다204737
요약
임대주택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말소 회복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재건축조합 총회결의 효력 정지가처분 이의신청 절차와 기준
2015무26
요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 총회결의 효력 다툼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보전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시 용도지역 미변경의 평가 기준
2012두7950
요약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계획재량권의 일탈.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제한 없는 상태의 용도지역을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사전통지 없이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2013두1560
요약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일정을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에 국세징수법 압류특칙 준용 여부와 범위
2015두41371
요약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강제 징수절차에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규정이 포괄적으로 준용되더라도, 민사상 압류의 특칙인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까지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 해지·환수 통보, 행정처분 아닌가요?
2015두41449
요약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 협약 해지 및 환수통보는 행정청의 우월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로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