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합의금 목적으로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 채무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나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원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예: 저작권협회)로부터 기획사 등이 받은 이용허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등록세 등 신고납부 방식 조세에서 납세자가 과세 당국 유권해석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나중에 잘못된 해석으로 판명돼도,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발생 결과에 기왕증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그만큼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은행여신거래약관과 상계권 유보조항이 있으면 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 특히 종교단체의 총회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 미기재된 결의는 무효임을 원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그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근무하면 계약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소장 또는 상소장에 대한 인지보정명령은 이의신청.항고의 대상이 아니며, 특별항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

이 판례는 채권자가 집행채권.비용 초과의 금전채권을 압류받은 경우 또 다른 채권을 중복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복 압류 불가라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행사하는 척하며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를 방해하는 일에 해당해야 직권남용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