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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판단 기준
2014다203229
요약
이 판례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에도 보험의 법리가 적용되며,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하도급   #지급보증   #보증보험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 명목 차용 시 상사채무 성립 요건
2014다70184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사용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 그 차용금채무는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상사채무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표이사 차용   #상사채무   #회사자금  
지명채권양도된 어음채권에 인적 항변 주장할 수 있나
2014다83647
요약
어음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경우, 어음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음채권   #지명채권양도   #인적 항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이의신청시 확정효 및 상소심 심판범위
2014다75202
요약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이의신청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을 때,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모두에 대한 확정이 배제되고, 상소가 있으면 관련 청구 모두 상소심 심판 대상이 됩니다.
#주관적 공동소송   #예비적 공동소송   #일부 이의신청  
공유자 단독등기 시 말소 청구의 범위와 요건 정리
2012다2408
요약
공유 부동산에서 특정 공유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해당 공유자의 실질적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유자   #원인무효 등기   #등기 말소 청구  
대부업 보증금·투자금 반환약정이 있어도 이자로 간주될 수 있나요
2014도8289
요약
대부업자가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이 금전대차의 대가로 해석되면 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이자율 위반   #보증금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변경 후 이용자 처벌 여부
2014도15510
요약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해 가축을 사육한 자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의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통상문서·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의 문서 증거능력 판단기준
2015도2625
요약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상 통상문서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의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구체적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소송   #증거능력   #통상문서  
이주대책대상자 인정 기준일 및 특별공급 재량 범위는?
2012두22911
요약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인정은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정대상자 외에도 시혜적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으나 시설 설치 등 법적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이주대책대상자   #도시개발구역   #공람공고일  
항소심 양형 변경 요건과 1심 판결 존중 기준 전합판례
2015도3260
요약
이 판례는 항소심이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면 원칙적으로 1심 결정을 존중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항소심 양형   #1심 판결 존중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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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판단 기준
2014다203229
요약
이 판례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에도 보험의 법리가 적용되며,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하도급   #지급보증   #보증보험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 명목 차용 시 상사채무 성립 요건
2014다70184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사용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 그 차용금채무는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상사채무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표이사 차용   #상사채무   #회사자금  
지명채권양도된 어음채권에 인적 항변 주장할 수 있나
2014다83647
요약
어음채권을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양수한 경우, 어음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어음채권   #지명채권양도   #인적 항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이의신청시 확정효 및 상소심 심판범위
2014다75202
요약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이의신청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을 때,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는 사정이 있으면 모두에 대한 확정이 배제되고, 상소가 있으면 관련 청구 모두 상소심 심판 대상이 됩니다.
#주관적 공동소송   #예비적 공동소송   #일부 이의신청  
공유자 단독등기 시 말소 청구의 범위와 요건 정리
2012다2408
요약
공유 부동산에서 특정 공유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해당 공유자의 실질적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만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유자   #원인무효 등기   #등기 말소 청구  
대부업 보증금·투자금 반환약정이 있어도 이자로 간주될 수 있나요
2014도8289
요약
대부업자가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이 금전대차의 대가로 해석되면 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이자율 위반   #보증금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변경 후 이용자 처벌 여부
2014도15510
요약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설치 당시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법령 개정으로 신고대상이 된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해 가축을 사육한 자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의무  
형사소송법상 업무상 통상문서·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의 문서 증거능력 판단기준
2015도2625
요약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상 통상문서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의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에 대해 전원합의체가 구체적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소송   #증거능력   #통상문서  
이주대책대상자 인정 기준일 및 특별공급 재량 범위는?
2012두22911
요약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 인정은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정대상자 외에도 시혜적으로 특별공급을 할 수 있으나 시설 설치 등 법적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이주대책대상자   #도시개발구역   #공람공고일  
항소심 양형 변경 요건과 1심 판결 존중 기준 전합판례
2015도3260
요약
이 판례는 항소심이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이면 원칙적으로 1심 결정을 존중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항소심 양형   #1심 판결 존중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