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1,500,000원 이하의 예금은 생계비로 압류금지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은행은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 과세당국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세액이 한.중 조세조약 및 현행 법인세법령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이 합의 및 조정 과정에서 금원 지급능력을 허위로 주장하여 피해자를 기망, 약정금 채무 감액 효력을 얻은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화물차 지입차주가 원청업체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준하는 종속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산재 인정의 핵심 쟁점입니다.

문서파쇄 업체와 지입계약,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쟁점이 되었으나, 작업시간 규제.복장 지정 등 일부 관리만으로는 종속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무후각증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재판부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으로 채택하였으며,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 박탈, 세무조사 범위 확대 미통지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 이탈 뒤 추가 음주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후행 음주량 계산 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수치를 적용해야 하며, 추정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미달이면 무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속영장 집행이 개시되기 전 피고인의 도주 시도는 도주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신축된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건물의 독립성을 갖춘 시점에서 소유권을 획득한 건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