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에서 확대된 선출원에 따른 등록무효 판단 시 고안의 동일성은 진보성과 구별되며 기술적 구성 중심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 산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기초한 시가평가 판단은 상고심에서 원칙적으로 존중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 전 양도소득까지 포함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하며, 감면세액 산식을 임의로 적용해 일부만 감면하는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찰 참가자의 작업일보에 허위 기재가 있더라도 계약 진행.공정 경쟁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물건의 간접침해는 국내에서의 생산만 포함되며, 생산이 국외에서 이뤄진 경우 국내에서 전단계 행위가 있더라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이의채권의 존부.내용만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의결권의 액수는 소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 이사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해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 또다른 채권자가 동일 채무자에 대해 대위권 행사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할 때, 피대위채권(채무자의 채권)이 동일하다면 두 청구는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상의 합일 확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적법합니다.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으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전부가 가격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으며, 초과분만 반영됩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이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