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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 담보취득 미이행시 금융기관 귀책 및 보증책임 면책 여부
2012다201915
요약
신용보증계약 특약에 따라 담보(근저당권)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금융기관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계약   #보증채무  
긴급조치 위헌 선언 후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와 손해배상 가능성 판단
2012다48824
요약
대법원은 대통령긴급조치 발령이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한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긴급조치 국가배상   #위헌 긴급조치 손해배상   #소멸시효 권리남용  
광주민주화보상 동의 후 재심 무죄 시 손해배상 추가 청구 가능 여부
2012다203089
요약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불법 체포.구금 및 고문 등 피해자가 보상심의위원회 보상 결정에 동의했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동의   #손해배상 청구  
KTX 여승무원 묵시적 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 성립요건
2012다96922
요약
KTX 여승무원이 실질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인지 또는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KTX 여승무원   #묵시적 근로계약   #근로자파견  
KTX 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
2011다78316
요약
위탁업체에 고용된 KTX 여승무원이 한국철도공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위탁업체가 독립성 없이 명목적으로만 존재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노무를 지휘.감독하며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위탁사 근로자   #묵시적 근로계약   #KTX 여승무원  
임대인 수선공사로 임차인 사용 제한시 차임 지급 거절 가능 여부
2014다65724
요약
임대인이 수선공사 등으로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지장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차임감액   #임차물 수선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의 요건과 대가·손해보상 책무
2012다17479
요약
이 판결은 통행지역권이 일정 기간 도로 등을 현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효로 취득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점유기간의 승계 등 소유자 변동 시 시효 판단 기준과 점유자 선택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도로 사용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 입금액의 압류대상 포함 여부 판단
2013다207972
요약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에서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금된 금원은 예금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압류   #예금채권  
소설 인물유형·사건배경의 저작권 보호범위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2013다14378
요약
소설 등에서 추상적 인물 유형이나 전형적 사건.배경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창작적인 표현형식에만 저작권이 미칩니다.
#저작권 침해   #소설 저작권   #창작적 표현  
외국법 적용 선박보험 약관설명 주장·계속담보 통지 유효성 판단
2012다118846
요약
이 판례는 외국법(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선박보험에서 항해구역 확장 등 개별적 합의는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박보험   #외국법   #영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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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계약 담보취득 미이행시 금융기관 귀책 및 보증책임 면책 여부
2012다201915
요약
신용보증계약 특약에 따라 담보(근저당권)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금융기관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계약   #보증채무  
긴급조치 위헌 선언 후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와 손해배상 가능성 판단
2012다48824
요약
대법원은 대통령긴급조치 발령이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한해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긴급조치 국가배상   #위헌 긴급조치 손해배상   #소멸시효 권리남용  
광주민주화보상 동의 후 재심 무죄 시 손해배상 추가 청구 가능 여부
2012다203089
요약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불법 체포.구금 및 고문 등 피해자가 보상심의위원회 보상 결정에 동의했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동의   #손해배상 청구  
KTX 여승무원 묵시적 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 성립요건
2012다96922
요약
KTX 여승무원이 실질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인지 또는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KTX 여승무원   #묵시적 근로계약   #근로자파견  
KTX 여승무원과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
2011다78316
요약
위탁업체에 고용된 KTX 여승무원이 한국철도공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위탁업체가 독립성 없이 명목적으로만 존재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노무를 지휘.감독하며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위탁사 근로자   #묵시적 근로계약   #KTX 여승무원  
임대인 수선공사로 임차인 사용 제한시 차임 지급 거절 가능 여부
2014다65724
요약
임대인이 수선공사 등으로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은 지장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차임감액   #임차물 수선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의 요건과 대가·손해보상 책무
2012다17479
요약
이 판결은 통행지역권이 일정 기간 도로 등을 현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시효로 취득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고, 점유기간의 승계 등 소유자 변동 시 시효 판단 기준과 점유자 선택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통행지역권   #시효취득   #도로 사용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 입금액의 압류대상 포함 여부 판단
2013다207972
요약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에서 잔고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입금된 금원은 예금채권으로서 강제집행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통장자동대출   #계좌압류   #예금채권  
소설 인물유형·사건배경의 저작권 보호범위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2013다14378
요약
소설 등에서 추상적 인물 유형이나 전형적 사건.배경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며, 창작적인 표현형식에만 저작권이 미칩니다.
#저작권 침해   #소설 저작권   #창작적 표현  
외국법 적용 선박보험 약관설명 주장·계속담보 통지 유효성 판단
2012다118846
요약
이 판례는 외국법(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선박보험에서 항해구역 확장 등 개별적 합의는 약관규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박보험   #외국법   #영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