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보험사고 발생 후 목적물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실가를 알았다면 계약.보험금 지급을 달리했을 사정이 인정되는 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판단됩니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또는 즉시항고는 법원에 서류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며, 재소자(교도소 등 수감된 고소.고발인)에 대한 특칙(교도소장 제출 시 제기 간주)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지배.관리하는 법인을 거래당사자로 내세운 주식 양도가 조세회피 목적일 경우,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임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부칙에서 정한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 이사 선임처분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와 요건을 판시.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에는 학교운영참여권 등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 반면, 노동조합에는 이러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가 원칙입니다.

아파트 공급과 함께 선택적으로 제공된 발코니 확장 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내국법인에 대한 이자소득 등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제 지급하는 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분할청구자의 지분 한도 내에서 현물분할하고, 분할 원치 않는 공유자가 남는 방법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법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몰수나 추징이 확정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경정청구로 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과세처분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