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후 성토공사·양도, 부동산매매업 반복성 부인
대법원-2014-두-4887
요약
본인 명의 매매.등기.대금조달 등으로 볼 때, 소규모 토지 취득 및 양도 행위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과 같은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위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가산세 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31093
요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을 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상 독립적 용역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고, 면세사업자로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어장 하우스·수조시설 등 양도 시 건물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077
요약
양어장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배수시설 등은 콘크리트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유일부동산 선의 매매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1045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라도,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가족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37929
요약
가까운 장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예정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한 것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1/2 지분 명의신탁 반환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109250
요약
배우자 명의 부동산 중 1/2 지분이 실질적으로 피고가 대금을 부담해 취득한 명의신탁임이 인정될 경우, 그 반환 명목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2014-다-218238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담보 제공 또는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충전소 할인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인정
서울고등법원-2013-누-27779
요약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약정된 할인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음.
비법인사단 조합원 연대납세의무 인정여부와 부가가치세 책임
서울고등법원-2012-누-36981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한 납세의무자로서 조합 자체에 과세되어야 하며, 구성원(조합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회전·부가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798
요약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실물거래 없이 수차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외형을 부풀린 사실이 세무조사 및 피고인의 자인, 입증자료 미제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토지 매매 후 성토공사·양도, 부동산매매업 반복성 부인
대법원-2014-두-4887
요약
본인 명의 매매.등기.대금조달 등으로 볼 때, 소규모 토지 취득 및 양도 행위만으로는 부동산매매업과 같은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관리 위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가산세 책임
서울고등법원-2015-누-31093
요약
입주자대표회의의 위탁을 받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상 독립적 용역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고, 면세사업자로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어장 하우스·수조시설 등 양도 시 건물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077
요약
양어장 하우스시설, 수조시설, 취.배수시설 등은 콘크리트 구조물 및 파이프라인 등으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유일부동산 선의 매매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 여부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1045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라도, 제3자가 선의인 경우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가족간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한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37929
요약
가까운 장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예정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한 것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1/2 지분 명의신탁 반환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가단-109250
요약
배우자 명의 부동산 중 1/2 지분이 실질적으로 피고가 대금을 부담해 취득한 명의신탁임이 인정될 경우, 그 반환 명목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대법원-2014-다-218238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가족에게 담보 제공 또는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충전소 할인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인정
서울고등법원-2013-누-27779
요약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리 약정된 할인금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음.
비법인사단 조합원 연대납세의무 인정여부와 부가가치세 책임
서울고등법원-2012-누-36981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한 납세의무자로서 조합 자체에 과세되어야 하며, 구성원(조합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회전·부가세 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3-구합-798
요약
여러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실물거래 없이 수차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외형을 부풀린 사실이 세무조사 및 피고인의 자인, 입증자료 미제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