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조합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원명부.서면결의서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사안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공개를 명한 행정청 조치명령은 도시정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함.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한우가 폐사해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관련 장관의 지침에 근거해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보상금 지급대상 제한은 무효라며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불기소 처분 후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만 근거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 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한 후 자살하였더라도, 연인의 결별선언은 자살을 통상 초래하지 않고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자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 정본이 송달되고 피고가 과실 없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됩니다.

조합계약은 일반계약처럼 해지.해제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고, 신뢰가 깨져 더는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지통보는 해산청구로 해석됩니다.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회생계획인가로 소멸되면, 양도된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회생채무자)에게 이전되며, 이 이전에는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 통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운송주선업자의 역할 범위와 상업송장이 운송계약증명문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루며, 상업송장은 상법 제797조 제3항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광고의 허위.과장 광고와 개발사업 미이행 관련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사안에서,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지, 기망.착오.사정변경.이행불능 요소 판단,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 요건, 위자료 산정기준 등을 자세히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