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실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피의자가 수갑을 착용한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변호인 요구에도 수갑 해제를 거부한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탁금 배당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누구도 피공탁자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등 권리확인 청구는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고액의 국세 부담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종중에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준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취소를 명령한 사례입니다.

지주회사 전환 후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취득가액 증명을 위한 원본 계약서와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본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 인정이 어렵고, 환산가액 산정이 정당함을 판시.

공동사업자 등록, 동업약정서 체결, 이익분배금 수령, 지속적 명의 유지 등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실질 영업 관여 여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에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 미비 등으로 임대가 불가해 장기 미사용 상태였으나, 실제로는 상가 건물이 완공.임대된 사실이 일부 존재하고, 건축물 침범 등의 사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실지거래가액 확인 자료 부족 시, 소득세법상 환산가액 적용과 기준시가 3% 개산공제만 인정한 처분이 정당함.

이사회 결의 후 주식매입 및 소각 거래는 자본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함.

법인 대표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세금포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