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가 체납세무의 성립기간 중 실질적으로 주식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을 들어,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사업자와 실사업자 각자가 일부씩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취소로 명의사업자에게 전액 환급되더라도, 실사업자의 이중납부 등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면 명의사업자에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납부고지는 과세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양도소득금액 감면 규정 분리는 입법재량으로 불합리.불공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간 신주인수권증권 거래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근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 등 미지급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거래가.통화녹취 등 제출 증거만으로 공사 관련 노무비 필요경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송달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주장되었으나, 법원은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우편 송달이 정상 진행되고 반송 등 특별한 사정도 없어 송달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면 세무서장이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지체상금 채권 중 1차 지급액에 대해, 실제 수령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권리로 실현가능성이 높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지 않고, 가산세 내역에 처분 이전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세징수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했다면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