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주택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누락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주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힘들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재화 실거래와 달리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면 과세처분은 위법입니다.

채권자인 국가가 조세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질적 거래가 없는 경우 등기는 무효입니다.

가등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후의 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판단되며 말소청구는 인용됩니다.

귀속재산을 행정청이 매각할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판결은 등기 절차 없이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과 장기간 점유자의 취득시효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매매계약의 양도가액 안분이 불합리하다며 기준시가로 재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매매계약서상 구분이 실제 거래특성과 관행에 부합하므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부친이 10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원고가 1년 이상 자경한 점을 이유로 상속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

건설공사 하도급에서 채권압류.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의 압류 전 변제나 적법한 직접지급은 채권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압류 후 변제 또는 증서 없는 구두 직접지급 약정/채권양도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의 의사능력 및 증여의 진정성이 쟁점이 된 부동산 증여와 등기에 대해 법원은 망인의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 등기는 무효가 아님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