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명의신탁 상황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권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사안에서, 반환의무 이행으로 본 이전은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최초 분양.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유자 및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신고 당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추후 소급감정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임대 후 건물 소유권 무상 귀속 시,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감정평가한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익금 산정하는 것이 정상적 과세 기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해외 모회사가 100% 출자한 국내법인이 고가 시계에 대한 무상보증.오버홀서비스(수리 용역)를 별도 대가 없이 제공하고 있음에도 세무서에서 개별거래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법인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공동담보로 설정된 BBB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매 배당으로 전부 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은 부종성 원칙에 따라 당연 소멸되어야 하므로, 이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집니다.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을 받은 피고가 해당 금원의 불법취득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