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고,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함.

비상장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요건과 관련 법령상 등록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실경작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항공사진.사실확인서.영농손실보상금 수령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이 간암치료 신약 관련 노하우를 국내사에 양도하며 확정 고정기술료(일시불)를 받은 경우,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가 아니라 제16조의 ‘자본적 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유일한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현금(예금) 취득 및 보증금 반환채무 면제 등 이익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을 충분히 얻었다면 사해행위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합병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인 등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무효입니다.

해외고객에 투자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용역을 받고 용역의 본질적 제공장소가 국내라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세무서가 부과처분 고지서를 원고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교부송달한 경우, 송달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오피스텔을 실제 주택으로 2년 이상 사용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