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신청 거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법인의 실제 매출.수입과 무관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경우 대표이사 상여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세금 산정 시 안분계산(배분계산)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형식상 건축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따로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원고임이 입증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조항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령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협의로 모두 이전해도, 기여.부양 의미 등 사회적 사정을 고려해 사해행위로 쉽게 인정하지 않음.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행위가 체납자의 책임재산 감소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등 회사의 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과세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미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유학생의 부모가 부양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학생 본인도 현금 등의 자력이 있는 경우, 유학 경비 지원 명목의 현금 증여는 상증세법상 피부양자 생활비.교육비로서 비과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의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