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도 추정됩니다.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표시 정정신청 거부는 처분성을 인정받지 못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 일부에 관한 취소 소송으로, 금융계좌를 통한 명의 이전.자금 이동만으로 적극적 은닉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자소득 세원포착의 어려움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에 기한 선의의 제3자 지위로 보호받으므로,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미리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 처분 사실 인식이 아닌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부족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지한 시점이어야 제척기간이 개시됩니다.

타인 소유 토지를 매매해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봅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가 일반분양분 아파트를 원시취득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뒤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