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우선권과 일반대여금 환급채권 배당순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나-2054408
요약
국세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국세채권이 일반대여금 등 환급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체납자와 다른 소유자 부동산에 압류·공매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18448
요약
국가는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공매 처분을 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실제 지출액(매수대금, 세금, 소송비용 등)을 손해배상해야 하며, 변호사 비용은 불인정됩니다.
채권자 대위소송 요건과 실질 금전거래 인정 제한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35833
요약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은 각하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 소종중 출연금 있어도 종중 소유 인정
천안지원-2015-가단-111842
요약
시제봉행 및 산소 관리 목적 구입 토지는, 일부를 소종중에서 출연해도 소종중 공유재산이 아니라 종중 소유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위조된 증여계약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효력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3960
요약
실제 소유권자와의 합의, 처분권한 위임 및 실체관계에 부합된다면,등기 서류가 위조된 경우라도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저당권 배당순서와 물상보증인 추가배당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5603
요약
경매대금 배당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배당 후, 부족분만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함이 원칙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 유효성 및 가등기 배당권 판단 기준
통영지원-2015-가단-7267
요약
피담보채무가 실재하면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判定,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배당받을 권리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주명의신탁 주장 시 증명책임 및 압류처분 유효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410
요약
주주명부상 기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등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와 상계·공제 주장 입증책임, 일부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6186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계.공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유지 매수 및 등기 소유권 분쟁에서 실체관계 인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12125
요약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國)에 적법하게 매매.대금 지급을 통해 이전된 사실이 각종 문서 등으로 인정되어, 이후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세 우선권과 일반대여금 환급채권 배당순위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나-2054408
요약
국세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국세채권이 일반대여금 등 환급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습니다.
체납자와 다른 소유자 부동산에 압류·공매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대구지방법원-2015-가단-118448
요약
국가는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 부동산에 압류.공매 처분을 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실제 지출액(매수대금, 세금, 소송비용 등)을 손해배상해야 하며, 변호사 비용은 불인정됩니다.
채권자 대위소송 요건과 실질 금전거래 인정 제한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35833
요약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은 각하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종중 소유 부동산, 소종중 출연금 있어도 종중 소유 인정
천안지원-2015-가단-111842
요약
시제봉행 및 산소 관리 목적 구입 토지는, 일부를 소종중에서 출연해도 소종중 공유재산이 아니라 종중 소유로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위조된 증여계약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효력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합-33960
요약
실제 소유권자와의 합의, 처분권한 위임 및 실체관계에 부합된다면,등기 서류가 위조된 경우라도 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저당권 배당순서와 물상보증인 추가배당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나-55603
요약
경매대금 배당 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배당 후, 부족분만 물상보증인.제3취득자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함이 원칙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 유효성 및 가등기 배당권 판단 기준
통영지원-2015-가단-7267
요약
피담보채무가 실재하면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判定,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배당받을 권리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주명의신탁 주장 시 증명책임 및 압류처분 유효성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410
요약
주주명부상 기재된 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 등 실질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와 상계·공제 주장 입증책임, 일부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6186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계.공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유지 매수 및 등기 소유권 분쟁에서 실체관계 인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나-12125
요약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국(國)에 적법하게 매매.대금 지급을 통해 이전된 사실이 각종 문서 등으로 인정되어, 이후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임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