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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자 급여 지급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
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받아 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급여 등 직접.간접경비 전액은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행정사건 재심요건과 적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2021-재두-277
요약
확정된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으나, 단순히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나 판단누락 주장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납세고지서 경비원·가사도우미 수령 적법성 및 유치송달 요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182
요약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수령거부 시, 경비원에는 위임권한 증거 없으면 부적법하나, 가사도우미 등 주거 내 체류자가 묵시적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적법한 유치송달로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요약
부동산 종사자가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본다.
여러 계약이 불가분 계약인지 판단기준 및 소득세처분 취소분쟁
대법원-2021-두-57780
요약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전체가 불가분의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입증 부족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울산지방법원-2020-구합-8082
요약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가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경과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요약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합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면 취소 가능한가
정읍지원-2021-가단-14364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서 가족 간 금전변제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요약
채무자가 친족에게 과거 채무 명목으로 거액을 변제했더라도, 실제 변제 필요성.변제경위.인적 특수관계 등 제반 사정상 채권자 해할 의사와 통모가 인정되면 해당 변제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성실요건 개정 적용시기 및 소급적용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21-누-69037
요약
2008년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강화된 이후, 이 요건은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급여 지급 시 증여세 가산세 부과 가능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694
요약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 직원에게 적법하게 고용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받아 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급여 등 직접.간접경비 전액은 증여세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행정사건 재심요건과 적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2021-재두-277
요약
확정된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으나, 단순히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나 판단누락 주장은 재심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납세고지서 경비원·가사도우미 수령 적법성 및 유치송달 요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4182
요약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려 했으나 수령거부 시, 경비원에는 위임권한 증거 없으면 부적법하나, 가사도우미 등 주거 내 체류자가 묵시적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적법한 유치송달로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7848
요약
부동산 종사자가 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본다.
여러 계약이 불가분 계약인지 판단기준 및 소득세처분 취소분쟁
대법원-2021-두-57780
요약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전체가 불가분의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입증 부족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울산지방법원-2020-구합-8082
요약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가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경과 시 근저당권 말소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93818
요약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합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면 취소 가능한가
정읍지원-2021-가단-14364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서 가족 간 금전변제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요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8664
요약
채무자가 친족에게 과거 채무 명목으로 거액을 변제했더라도, 실제 변제 필요성.변제경위.인적 특수관계 등 제반 사정상 채권자 해할 의사와 통모가 인정되면 해당 변제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성실요건 개정 적용시기 및 소급적용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21-누-69037
요약
2008년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강화된 이후, 이 요건은 기존 성실공익법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