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계좌입금액 조사 적법성과 매출누락 산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550
요약
세무조사에서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자가 상속포기 협의분할시 사해행위 인정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5166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본인 국세 체납 이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여 부동산 지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납세 방식 부당이득 반환청구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
요약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나-2275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 후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2015-가단-62806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아버지(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의신청 청구기간 도과 및 전심절차 누락 시 행정소송 각하
대법원-2016-두-38518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된 경우 부적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상 부적법하다고 판시.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자 선의·무과실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263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공급자 명의 위장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납골당 안치권 양도시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여부 쟁점
대법원-2015-두-3607
요약
납골당 안치권의 양도는 사업상 지위의 이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나, 지급받은 대가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위임장 위조로 인한 부기등기 말소 시, 회복등기청구의 허부
서울고등법원-2016-나-2022934
요약
근저당권 부기등기 말소가 위임장 위조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본대리권 및 정당한 이유 존재가 인정되면 민법상 표현대리에 따라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며 회복등기청구는 기각됩니다.
국세 환급금 및 가산금의 지급범위와 민법상 법정이자 반환책임 여부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0645
요약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이자까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시 계좌입금액 조사 적법성과 매출누락 산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550
요약
세무조사에서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합니다.
채무초과자가 상속포기 협의분할시 사해행위 인정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5166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본인 국세 체납 이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여 부동산 지분을 어머니에게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납세 방식 부당이득 반환청구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2016-나-52678
요약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어야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나-22755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국세 체납 후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2015-가단-62806
요약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신의 아버지(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의신청 청구기간 도과 및 전심절차 누락 시 행정소송 각하
대법원-2016-두-38518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된 경우 부적법하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상 부적법하다고 판시.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자 선의·무과실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263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공급자 명의 위장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면 매입세액 공제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납골당 안치권 양도시 부가가치세·소득세 과세 여부 쟁점
대법원-2015-두-3607
요약
납골당 안치권의 양도는 사업상 지위의 이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나, 지급받은 대가는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위임장 위조로 인한 부기등기 말소 시, 회복등기청구의 허부
서울고등법원-2016-나-2022934
요약
근저당권 부기등기 말소가 위임장 위조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본대리권 및 정당한 이유 존재가 인정되면 민법상 표현대리에 따라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며 회복등기청구는 기각됩니다.
국세 환급금 및 가산금의 지급범위와 민법상 법정이자 반환책임 여부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0645
요약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법상 법정이자까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