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별다른 다툼 없이 소환에 불응한 경우, 원고의 청구가 소명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등 이행을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의 쟁점이 된 건물 3층 부분이 장기간 미사용.노후.훼손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워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배제됨.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기존 주택 취득시점으로 봅니다.

근저당권의 말소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주주명부상 명의자와 다른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압류통지서 송달로 원고의 매매대금 채권 행사 권한은 소멸하며 미지급금 지급의무 주체가 변경됩니다.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및 고발 과정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해당 행위를 직무상 위법행위.불법행위로 보아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

임차인에 지급된 금액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성격을 가진다면 단순한 점포 인도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종중이 소유한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고, 분묘 개장 및 보상금을 수령했다 해도, 토지가 3년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단 증거 없이는 비영리법인 면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