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확정방식 국세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직접 신고한 경우 신고일이 법정기일로서 근저당권 등 담보채권과의 우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해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를 이전한 경우, 이는 공동담보에 대한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조세포탈 혐의 제보에 대해 제보자료가 구체적 증빙이 아니고, 공개된 자료에 불과하며 탈세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다수 대여금채권일 때에도 최고액 범위 내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유효하다고 인정하였고, 배당금 지급 또는 정산합의가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므로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소송.참가 필요성 등은 공개의무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3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망인의 공탁금 원리금을 위임 없이 출급‧이체한 자녀(최BB)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그 가족(옹CC 등)은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적극 가담하거나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공동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가압류권자가 선행경매에서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은 뒤, 후행 경매에서 동일 가압류채권으로 추가 배당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에 해당. 선행배당으로 피보전채권이 소멸된 이상, 후행배당의 이득은 반환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주주가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으므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두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본질과 대물변제 약정에 대해 다투었으나, 법원은 계약의 문언과 정황, 주식 대물변제 미이행 및 주식가치 하락 등을 근거로 금전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