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미행사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
요약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보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 타 채권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그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가세·법인세 가산세 인정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359
요약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 불일치 시,매입세액 공제 불가.가산세 적용.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권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17212
요약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체납 우려 매매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06395
요약
채무자가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가족에게 토지를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초과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판단 및 범위
대구지방법원-2015-나-309801
요약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및 소유권 말소등기 의무 인정
상주지원-2016-가단-9383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여 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피고에게 부과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표 변경 청구 기각 사유
제천지원-2016-가단-93
요약
원고의 주장만으로 배당표 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명의신탁계좌로의 매도대금 송금, 사해행위 인정 기준
안양지원-2015-가단-113710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매도대금을 전 배우자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당사자 간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인정되면 해당 송금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 책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0816
요약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와 무변론 판결의 인정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17212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의 답변이 없어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미행사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
요약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보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 타 채권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그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부가세·법인세 가산세 인정 판단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359
요약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 불일치 시,매입세액 공제 불가.가산세 적용.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권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17212
요약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조세체납 우려 매매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06395
요약
채무자가 체납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가족에게 토지를 양도한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초과 부동산 처분 사해행위 판단 및 범위
대구지방법원-2015-나-309801
요약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및 소유권 말소등기 의무 인정
상주지원-2016-가단-9383
요약
채무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여 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피고에게 부과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표 변경 청구 기각 사유
제천지원-2016-가단-93
요약
원고의 주장만으로 배당표 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명의신탁계좌로의 매도대금 송금, 사해행위 인정 기준
안양지원-2015-가단-113710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매도대금을 전 배우자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당사자 간 예금주명의신탁계약이 인정되면 해당 송금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 책임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20816
요약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대위에 의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와 무변론 판결의 인정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17212
요약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의 답변이 없어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