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환지후면적을 적용해야 하며, 의제취득일 당시 토지등급이 없더라도 이후 수정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적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의 추가 주장도 제1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세무서는 그 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서로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할 경우, 예정신고에 의한 과세표준.세액은 확정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합니다.

압류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부동산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거나, 합리적 기간이 경과해 대여금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임이 인정된 경우 등기의 원인무효로 근저당권 말소를 명하고, 근저당권압류권자(국가 등)에게도 말소 승낙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고객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 존재하고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 음식점은, 유흥종사자 고용이나 내부 시설 형태와 무관하게 과세 유흥장소로 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계약.계약금 지급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가액을 구분한 경우, 통상적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고 당사자 의사합치가 있다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안분계산 특례적용이 배제됩니다.

1세대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일시적으로 동시에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투기 목적의 부재 및 실수요자 사정이 있어도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