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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요건과 실지조사, 증빙 없는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요약
실지조사 가능한 증빙(계약서 등)이 있으면 추계결정으로 신고해도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 귀속 인정된 거래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적법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거래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일 이전 고시 공동주택가격 적용 판단 및 증여세 계산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181
요약
공동주택 증여에 있어 평가기준일(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만을 적용하며,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채권자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범위 판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569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가족에게 다액의 현금 증여를 한 경우, 국가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사해행위 시점에 존재하는 조세채권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저당권 소멸 후 말소등기 의무 및 제척기간 도과 판단
안양지원-2022-가단-106703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다중주택 적용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653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인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철거 예정 폐가, 양도소득세상 주택 해당 여부와 과세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00
요약
철거 예정이나 전기.수도 단절, 퇴거.차단막 등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잠재 기능이 남아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여부·부과제척기간 10년 및 중복세무조사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617
요약
재화거래에서 실질적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차용증 진정성립·변제 여부 쟁점 추심금 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나-1874
요약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송금이 변제 사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연손해금의 확정.추심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8547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추계결정 요건과 실지조사, 증빙 없는 필요경비 입증책임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241
요약
실지조사 가능한 증빙(계약서 등)이 있으면 추계결정으로 신고해도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 귀속 인정된 거래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적법 판단
수원고등법원-2021-누-15461
요약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거래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일 이전 고시 공동주택가격 적용 판단 및 증여세 계산 기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181
요약
공동주택 증여에 있어 평가기준일(증여일) 당시 이미 고시된 공동주택가격만을 적용하며, 증여일 이후 새로 고시된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채권자 사해행위취소 요건 및 범위 판단
광주지방법원-2021-가단-535691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가족에게 다액의 현금 증여를 한 경우, 국가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사해행위 시점에 존재하는 조세채권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저당권 소멸 후 말소등기 의무 및 제척기간 도과 판단
안양지원-2022-가단-106703
요약
근저당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및 다중주택 적용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6535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규모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인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철거 예정 폐가, 양도소득세상 주택 해당 여부와 과세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00
요약
철거 예정이나 전기.수도 단절, 퇴거.차단막 등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거용 잠재 기능이 남아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여부·부과제척기간 10년 및 중복세무조사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3617
요약
재화거래에서 실질적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차용증 진정성립·변제 여부 쟁점 추심금 청구 인용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나-1874
요약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송금이 변제 사실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연손해금의 확정.추심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 사해행위 인정 기준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8547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