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지급이 채무자의 변제자력을 상실시켜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고, 그 지급액이 상당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상당범위를 넘는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된 부분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미 소멸된 부분을 근거로 한 체납처분(압류)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실제 명의도용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일로 소급해 단독상속인이 되어, 타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로 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액 산정 시 토지.건물은 감정가액이 아니라 감가상각 반영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인 경우, 해당 과세처분 또한 무효가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병원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영한 경우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이중장부 등 구체적 장부를 근거로 세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 거래, 품목, 수량 등 기재가 상세하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가액배상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확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무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