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조세채무 부담 중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한국 회사가 실제로 중국에 배당액의 5%만 원천징수.납부했더라도, 한.중 조세조약 및 의정서 해석상 공제 가능한 세액은 배당총액의 10%로 간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철 도.소매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공급자 확인을 게을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허위임을 알거나 인식이 있어야 부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탁매매와 매매의 구별기준은 가격결정권과 위험부담의 귀속, 금전수수가 수수료인지 매매차익인지 여부, 계약 문언과 거래관행 등 종합적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이에 따라 세금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종업원 숙소로 사용된 오피스텔이 독립된 주거설비를 갖춘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증여세 부과 근거가 되는 주식의 재산적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서 작성 등에서 드러나면, 채권자를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실제 해당 지역 거주와 3년 이상 직접 경작이 명확히 입증돼야 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특정 채권자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합니다.

가산세 납세고지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국세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존재하더라도 국가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압류 및 추심 조치는 부당하지 않음이 판시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