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세무·원천징수의무 위탁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2016-다-219464
요약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자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자의 사해의사 및 수증자의 악의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2015-나-2044685
요약
수증자가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사해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보험금 수령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법인세 부과쟁점
대법원-2016-두-50495
요약
특수관계자가 야기한 사고로 보험금 수령 시 손해액을 넘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심절차 미이행 시 세금 관련 행정소송 각하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146
요약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 이의신청만으로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대지사용권 인정 후 전유부분·토지 압류분리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0407
요약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분양계약과 대금 지급 등 실질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 미완료여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체납처분 압류권자와 민사압류권자 배당순위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4732
요약
공사대금이 경합된 경우 체납처분 압류권자인 국가는 1순위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요청자는 2순위, 가압류권자는 3순위로 각 청구금액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 대위권 인정 여부: 기각 사례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04179
요약
명의수탁자의 채권자인 국가가 명의신탁자 종중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대위 행사하려면 피대위채권이 인정돼야 하나, 명의수탁자 스스로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권리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한 대위 행사 역시 인정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무자료거래 매출 누락 판단 기준과 신고 경정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402
요약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고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계좌입금.운송기사.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포착된 경우, 과세관청은 객관적 자료 기반으로 과세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여부와 접대비 판단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157
요약
이 판결은 주점 주류도매업체가 거래처 지급한 대위변제금이 영업권 대가가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과 환산가액 산정방법 쟁점
울산지방법원-2015-구합-1636
요약
토지 취득 당시 실제 지목(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면, 지목 변경(공장용지) 전이라도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세무·원천징수의무 위탁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2016-다-219464
요약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에게 이자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자의 사해의사 및 수증자의 악의 판단 요건
서울고등법원-2015-나-2044685
요약
수증자가 증여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사해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보험금 수령 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법인세 부과쟁점
대법원-2016-두-50495
요약
특수관계자가 야기한 사고로 보험금 수령 시 손해액을 넘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심절차 미이행 시 세금 관련 행정소송 각하 가능성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146
요약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 이의신청만으로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대지사용권 인정 후 전유부분·토지 압류분리처분 무효 여부
서울고등법원-2015-누-50407
요약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분양계약과 대금 지급 등 실질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 미완료여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이 인정됩니다.
체납처분 압류권자와 민사압류권자 배당순위 판단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74732
요약
공사대금이 경합된 경우 체납처분 압류권자인 국가는 1순위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요청자는 2순위, 가압류권자는 3순위로 각 청구금액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가등기 말소청구 대위권 인정 여부: 기각 사례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04179
요약
명의수탁자의 채권자인 국가가 명의신탁자 종중에 대해 가등기 말소를 대위 행사하려면 피대위채권이 인정돼야 하나, 명의수탁자 스스로 가등기 말소청구를 할 권리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한 대위 행사 역시 인정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무자료거래 매출 누락 판단 기준과 신고 경정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2015-구합-402
요약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고철)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계좌입금.운송기사.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포착된 경우, 과세관청은 객관적 자료 기반으로 과세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금의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여부와 접대비 판단기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157
요약
이 판결은 주점 주류도매업체가 거래처 지급한 대위변제금이 영업권 대가가 아니라 접대비에 해당하며,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적용 기준과 환산가액 산정방법 쟁점
울산지방법원-2015-구합-1636
요약
토지 취득 당시 실제 지목(임야)의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면, 지목 변경(공장용지) 전이라도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