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공탁자가 존재하고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보다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경우, 공탁금 출급을 위해 승낙서(인감증명 첨부) 또는 승소확정판결 첨부가 필수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변론 없이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근거하여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3년 전 이뤄진 압류등기는 등기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압류등기 자체로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말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채무초과 상황에서 체납자(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와 매매.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이혼.재산분할 합의를 사해행위라며 취소/어음 반환 청구를 제기했으나, 채권자를 해할 의도 및 통모가 인정되지 않고, 사해행위 취소소 제척기간(1년) 경과 후 청구가 추가된 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해당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양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미충족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농지개혁 과정에서 국가에 매수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아 매수조치가 해제된 경우,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며 보상금 반환채권은 매수 조치 해제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국세를 체납한 회사의 임차료 채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채권압류 통지서를 송달하면, 통지서 도달 이후 발생한 미지급 임차료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국가의 청구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