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거래에서 중간 판매상 명의만 표기되고 최종 수입업체와의 직접계약, 수출신고 등 자체 명의 증빙이 없는 경우,직접 수출자로서의 영세율 적용은 부정됩니다.

착오송금으로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국세 채권이 압류된 예금계좌에 대해 배당절차상 국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미 강제경매로 말소된 압류등기에 대해 다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화번호만을 지정해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은 포괄적 사업 양도가 아니라 임대차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명의신탁 주식이 3개월 이내 적법하게 반환되면 증여 자체가 부인되어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려면 납세 또는 징수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전혀 법적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일 것이 필요하다는 원심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고, 이는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져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매매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도 채권자가 무자력 상태임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체납압류권자로서 체납자의 피압류채권에 대해 국세체납액 범위 내 추심권을 가지며,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채권도 압류.추심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채권양도통지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선행된 법정 절차와 양도의 효과가 전체 공탁금 중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이후 압류나 추가 채권양도는 효력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