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국세 체납자의 외상매출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통지 후에도 변제 안 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출자사원 모집계약을 활용, 사실상 건물 분양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금을 모은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집수수료는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의 소에서 추심권자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재무제표 기재.동의서만으로는 객관적 증거 부족 시 인정 불가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계약에 대하여,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했으나,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지나 권리가 소멸해 가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등기명의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체납 법인 대표가 배우자와의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통해 주요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채무초과 상황에서 이 행위는 일반채권자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주택(3주택 중 1)을 양도하자, 기존 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을 보유해도 소득세법령상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됨이 인정되어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미 소송 중에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결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