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음을 확인.

체납세액이 발생한 회사의 대여금 채권이 국가에 의해 적법하게 압류 및 추심통지 되고, 압류 채권의 존재와 잔액이 회계자료.금융거래내역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면,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자(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탈세제보자가 자신의 제보와 관련된 결과 통지 및 과세 여부 등 정보를 공개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정보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이 아니므로 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의 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실제 매출.경비 장부 존재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이중장부, 현금수입 누락 등 행위는 세무당국의 적발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 평가하였습니다.

탈세 제보자가 과세관청에 탈세 사실을 신고했으나, 제출된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탈세.탈루 조사의 결과나 금액, 기간 등의 정보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예외적 제공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는 거부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범위에서만 발생하며, 이를 초과한 적립은 법령상 의무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가 사업자등록.폐업 등 행정 절차와 사업장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점이 확인되어 명의 도용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비특수관계인 간 주식 저가양수 거래에서 거래 대금청산일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일자를 증여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