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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기준과 주택수 산입범위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95
요약
이 판결은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도 주택 수에 산입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행령 위반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52
요약
위법하거나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세금 부과여부가 쟁점이 되나, 명백한 법리 확정 전 해석 여지가 있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연구원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710
요약
지도교수 등 책임연구원에 의해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배분받은 연구용역 소득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전환 시 특허기술 양도·재매입이 자금 부당유출인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요약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발된 특허기술이 이미 사업포괄양도에 포함된 경우, 이를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 후 다시 법인이 비용지급.양수하는 행위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지급금 반환채권 미회수시 정당한 사유 및 채권양도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73968
요약
원고가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채권이 신설 법인에 양도되지도 않았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합병 시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39275
요약
합병법인이 영업권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해당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청구 인용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소유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해외 명목회사 통한 부 자금 증여·증여세 부과가산세 부정행위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3113
요약
해외 명목회사를 통해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실질 귀속자가 부친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공유부동산 압류 시 묘지 압류금지 범위와 지분처분 효력
수원고등법원-2022-누-10586
요약
공유재산의 지분에 대해 이루어진 압류는 재산 전체에 미치며, 가족묘지 허용면적만 압류 제한한다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기준과 주택수 산입범위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95
요약
이 판결은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도 주택 수에 산입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행령 위반 과세처분 무효 여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952
요약
위법하거나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세금 부과여부가 쟁점이 되나, 명백한 법리 확정 전 해석 여지가 있으면 과세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연구원 소득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710
요약
지도교수 등 책임연구원에 의해 연구원 자격으로 참여.배분받은 연구용역 소득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법인 전환 시 특허기술 양도·재매입이 자금 부당유출인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582
요약
법인전환 과정에서 개발된 특허기술이 이미 사업포괄양도에 포함된 경우, 이를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 후 다시 법인이 비용지급.양수하는 행위는 법인자금의 부당유출에 해당합니다.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판단기준
수원고등법원-2021-누-14338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지급금 반환채권 미회수시 정당한 사유 및 채권양도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73968
요약
원고가 소장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채권이 신설 법인에 양도되지도 않았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합병 시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39275
요약
합병법인이 영업권의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해당 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청구 인용
부천지원-2022-가단-117035
요약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며, 소유자는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해외 명목회사 통한 부 자금 증여·증여세 부과가산세 부정행위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33113
요약
해외 명목회사를 통해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실질 귀속자가 부친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공유부동산 압류 시 묘지 압류금지 범위와 지분처분 효력
수원고등법원-2022-누-10586
요약
공유재산의 지분에 대해 이루어진 압류는 재산 전체에 미치며, 가족묘지 허용면적만 압류 제한한다는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