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미등기전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쟁점 및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63632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미등기전매를 해도 제3자 명의 이전등기 및 매매대금 미반환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채권압류처분 대상이 제3자 명의 재산일 때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677
요약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 대상으로 한 처분은, 하자의 명백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당연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개성공단 결손금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47628
요약
내국법인이 개성공단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하다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판단 및 매입세액 불인정 요건
대법원-2015-두-58683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자기주식 취득·소각의 유효성 및 의제배당 과세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326
요약
회사가 일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대물변제 등 방법으로 취득한 후 소각했더라도, 상법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 자체는 무효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손금불산입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63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수익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계좌입금액의 수입누락 추정기준과 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요약
조세소송에서 납세자의 계좌입금액이 모두 수입누락금액이라는 추정만으로는 부과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사건과 무관한 입금임이 증명된 부분은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명 이상에서 근로소득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나요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459
요약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988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택시 경감세액 지급 시 기한 내 집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모회사 부여 자회사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법인세 손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89
요약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토지 미등기전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쟁점 및 인정
서울고등법원-2015-누-63632
요약
토지거래허가 없이 미등기전매를 해도 제3자 명의 이전등기 및 매매대금 미반환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채권압류처분 대상이 제3자 명의 재산일 때 무효 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1677
요약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 대상으로 한 처분은, 하자의 명백성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실현 불가능하므로 당연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개성공단 결손금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47628
요약
내국법인이 개성공단에서 남북경협 사업을 하다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이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판단 및 매입세액 불인정 요건
대법원-2015-두-58683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자기주식 취득·소각의 유효성 및 의제배당 과세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1326
요약
회사가 일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대물변제 등 방법으로 취득한 후 소각했더라도, 상법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 자체는 무효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인세 납세의무와 손금불산입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463
요약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수익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계좌입금액의 수입누락 추정기준과 소득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5-누-1375
요약
조세소송에서 납세자의 계좌입금액이 모두 수입누락금액이라는 추정만으로는 부과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졌거나 사건과 무관한 입금임이 증명된 부분은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명 이상에서 근로소득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나요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459
요약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988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택시 경감세액 지급 시 기한 내 집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모회사 부여 자회사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법인세 손금산입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889
요약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자회사의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