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인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의무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법상 토지 수용자가 보상금과 이자를 반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권리 취득 시점은 보상금 반환일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매하고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기준시가 비례 안분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 고지서 등 서류의 수령권한을 타인(명의차용자, 영업 실운영자 등)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고지서를 수령하면 본인(납세의무자)에게 적법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처분 대상인 채권이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는지, 그리고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발생 시점과 연장 가능성에 대한 쟁점에서,해지환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소멸시효도 중단&재진행돼 추가 압류처분 역시 유효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소급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재화.용역의 대가를 의미하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님.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을 받아도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반드시 처벌의 원인이 된 취득일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할 때는 실질소유자에 관한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