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소유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미사용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었으며, 가지급금 이자에 대한 이자약정이 없어 변제충당 회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원고가 직업.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였던 점 등을 종합해 배우자로부터 자금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수익자)와 공모하여 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의사로 변제하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기한 내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정확히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사합의로 전 과세기 과지급분과 상계하더라도 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미지급분에 대한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해당 주택이 양도대상이 아니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주식의 명의신탁 및 자금 위탁 약정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였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추가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경매 등 절차로 인한 지연 역시 예외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인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종중 임기만료 후 임시회장이 선임되어 보존적 재산관리행위 권한이 부여된 경우, 전임 회장은 긴급처리권 없이 종중 소송(등기 말소청구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