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망 전 재산을 지급해도 세법상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지급 재산도 사실혼 해소나 위자료로 지급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매출채권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 시에도 공급자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단란주점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거래를 반영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배분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했더라도, 채권양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해당 양도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국가)의 채권 압류.추심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추심절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토지 매수인의 실제 대여금채권.취득가액 산정 주장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계약서가 일관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된 점이 인정되어, 세무서장의 환산취득가액 산정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임.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개정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며, 소급입법 또는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등기 원인이나 형식을 넘어 실제 목적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