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및 후속처분 중 일부 증액된 부분만을 분리해 무효확인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명의가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 소유권이나 권리 행사 사실 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해당 명의자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에 따라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피보전채권은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한 가까운 장래의 채권까지 포함. 사해행위 인정 시, 해당 등기의 말소와 같은 원상회복 조치 명령. 일반 채권자 보호와 사해의사 추정 가능성이 실무상 중요.

상속세 부과에서 허위채권이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과세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특허에 대해 지급된 사용료는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의 ‘성실공익법인 등’ 가산세 예외 요건에 전용계좌 ‘신고의무’는 포함되지 않고, ‘개설의무’만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투자자 신분의 증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수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더라도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행사와의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는 불가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불성립 상태에서 원고가 다른 사람의 체납세금을 본인 채무로 오인, 대한민국에 변제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업에서 등기명의자인 원고가 실질적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