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용역공급시기·매입세액공제 판단 기준과 시점
대전지방법원-2016-구합-409
요약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전검사일로 봅니다.
부부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및 구제 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57
요약
부부 중 한 명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일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포인트‧마일리지 사용 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대법원-2015-두-37693
요약
고객이 상품 구매 시 적립 포인트 등으로 결제하면,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이 이루어진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대위소송에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및 무변론 판결 요건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112
요약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제3자 소외인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안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서 진정성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6976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위한 매매계약서가 총 3종 제출되었으나, 기재 내용 및 주장 불일치, 객관적 자료 미흡으로 검인계약서만을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임대차 차임채권 압류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소-5182712
요약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임대차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차 차임채권 압류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차임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주의의무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78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면,공제.환급받으려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매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령자의 세금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사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27
요약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를 바탕으로 한 세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증여가 사해행위인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3388
요약
이 판결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증여 당시 채무초과 또는 공동담보 부족이 존재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납부자금 차용 주장, 인정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1790
요약
증여세 납부를 위해 금원을 빌렸다고 주장해도, 차용에 관한 객관적 증거와 거래실체가 부족하면 증여에 수반된 추가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태양광발전 용역공급시기·매입세액공제 판단 기준과 시점
대전지방법원-2016-구합-409
요약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전검사일로 봅니다.
부부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및 구제 요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257
요약
부부 중 한 명이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배우자일 경우, 증여로 추정됩니다.
포인트‧마일리지 사용 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대법원-2015-두-37693
요약
고객이 상품 구매 시 적립 포인트 등으로 결제하면,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이 이루어진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대위소송에서 말소등기 청구 가능성 및 무변론 판결 요건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112
요약
원고가 피고를 대위해 제3자 소외인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의 답변 없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안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서 진정성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6976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위한 매매계약서가 총 3종 제출되었으나, 기재 내용 및 주장 불일치, 객관적 자료 미흡으로 검인계약서만을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임대차 차임채권 압류시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소-5182712
요약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임대차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차 차임채권 압류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차임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주의의무
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478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면,공제.환급받으려면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매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령자의 세금부과처분 적법성 판단 사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27
요약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이를 바탕으로 한 세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증여가 사해행위인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16-가합-203388
요약
이 판결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증여 당시 채무초과 또는 공동담보 부족이 존재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납부자금 차용 주장, 인정기준 및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1790
요약
증여세 납부를 위해 금원을 빌렸다고 주장해도, 차용에 관한 객관적 증거와 거래실체가 부족하면 증여에 수반된 추가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