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별장용.휴양콘도 등 상시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주거용 건축물 구조.시설이 그대로 유지되고 실제 주거 가능성이 있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실질 운영에 관여하였다면,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세금 부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 공급 개시시기로 판단되며, 과거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행사기간이 약정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형평적 과세와 부동산 가격 안정 목적으로, 세율.세부담 기준은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비 등 필요경비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일만으로 지급의무 확정을 인정할 수 없고, 계약상 지급시기(연납.분납 등) 및 용역 제공시기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경비 귀속연도를 결정했습니다.

의료업자가 연간.분기 분납식 광고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비용 귀속시기로 볼 수 없음을 판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로 산입을 주장하는 경우 거래의 실제 존재와 필요경비 지출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