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려면 단순 시설물 인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적.물적 유기적 결합체 전체의 이전이 필요하며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실질적 재화 공급 없는 명목 거래 또는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주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정규근무 및 지속적 초과근무를 하며 연가도 거의 쓰지 않은 경우,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 허위 아님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명의자가 다름에도 거래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 없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산정해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친인척(누나)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으나, 피고(누나)가 채무자의 채무초과 및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증거 부족과 거래 경위의 비일관성 및 부동산 매수 사실 인지 정황 등이 인정되어 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위해서는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고, 양도차익.증여토지의 취득가액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