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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요건과 증여 수익자의 악의 추정 인정 기준
동부지원-2021-가단-204383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무자력에 이르게 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실제 사업자와 증여세·상속세 과세기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39661
요약
사업자 명의는 원고였으나 실제 식당 운영과 자금 관리는 망인이 하였으므로, 망인이 본인 계좌에서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고, 상속세.증여세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금 교육세 과세 여부와 국고보조금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88
요약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상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이자수익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 요건 및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요약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고, 관련 취소소송에서도 확정적으로 패소하여 세금이 확정되었다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세금 부과처분 고지서 송달절차 하자 주장 기각 주요 판결
서울고등법원-2021-누-4984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 교부되었다면 송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무효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잔금지급 시기 도과 후 계약 해제 효력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788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 약정일 경과 후 계약 해제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업소득 임대수입액 직전수입금액 포함 여부 및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73999
요약
임대수입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8년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 기각.
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지급청구 요건과 채권자대위권 성립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나-23755
요약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 소송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근거.요건이 다르며, 압류통지된 경우 채권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적용 사해행위취소 상고기각
대법원-2021-다-295127
요약
상고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기한 상고 주장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어 상고가 이유 없다고 명백히 판단,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미등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84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모두 필요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요건과 증여 수익자의 악의 추정 인정 기준
동부지원-2021-가단-204383
요약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해 채무초과.무자력에 이르게 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며,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실제 사업자와 증여세·상속세 과세기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39661
요약
사업자 명의는 원고였으나 실제 식당 운영과 자금 관리는 망인이 하였으므로, 망인이 본인 계좌에서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없고, 상속세.증여세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금 교육세 과세 여부와 국고보조금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488
요약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교육세법상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이자수익으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소멸 요건 및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5377
요약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고, 관련 취소소송에서도 확정적으로 패소하여 세금이 확정되었다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세금 부과처분 고지서 송달절차 하자 주장 기각 주요 판결
서울고등법원-2021-누-4984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 교부되었다면 송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무효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잔금지급 시기 도과 후 계약 해제 효력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1-누-47884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 약정일 경과 후 계약 해제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업소득 임대수입액 직전수입금액 포함 여부 및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73999
요약
임대수입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2018년 단순경비율 적용 주장 기각.
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 지급청구 요건과 채권자대위권 성립 여부
수원고등법원-2021-나-23755
요약
국세징수법 제52조에 의한 압류금 지급청구 소송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근거.요건이 다르며, 압류통지된 경우 채권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적용 사해행위취소 상고기각
대법원-2021-다-295127
요약
상고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제기한 상고 주장에 대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어 상고가 이유 없다고 명백히 판단,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미등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84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모두 필요하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