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33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해,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배당소득 귀속자 판단 기준과 실질적 지배·관리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50510
요약
귀속 명의자가 사업능력이 있더라도,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으면 배후자가 실질적 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대표자 대신 자기주식 취득시 법인세 부과 여부
대법원-2015-두-53206
요약
법인이 대표자를 대신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 미회수 시, 이는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법인세 익금에 이자상당액 산입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문화재 토지 종합부동산세 감면조례 미적용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2010-두-3138
요약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는 납세자 간 과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국적으로 문화재 토지에 재산세를 면제한 조례 표준안이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만 감면 미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무신고, 부당무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55720
요약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합니다.
명절 선물 등 복리후생비 매입세액 공제·개인적 공급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3089
요약
사업자가 근로자 사기진작 목적으로 지급한 명절 선물 등 복리후생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업무 관련 지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귀속 합의와 상속세 회피 목적 소송의 판단
대법원-2015-두-57017
요약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세무조사 착수 후 제기되고,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으로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 취소소송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93
요약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독립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 수익자의 악의 추정과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2015-나-310177
요약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대한민국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의 추정을 적용한 것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적극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연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한도와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991
요약
공동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에 한하여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까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가 불가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333
요약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해, 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세무서장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배당소득 귀속자 판단 기준과 실질적 지배·관리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2016-누-50510
요약
귀속 명의자가 사업능력이 있더라도,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으면 배후자가 실질적 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대표자 대신 자기주식 취득시 법인세 부과 여부
대법원-2015-두-53206
요약
법인이 대표자를 대신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 미회수 시, 이는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법인세 익금에 이자상당액 산입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문화재 토지 종합부동산세 감면조례 미적용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2010-두-3138
요약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는 납세자 간 과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국적으로 문화재 토지에 재산세를 면제한 조례 표준안이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만 감면 미적용한 과세처분은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미등기전매 양도소득세 무신고, 부당무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55720
요약
미등기전매행위를 수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합니다.
명절 선물 등 복리후생비 매입세액 공제·개인적 공급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3089
요약
사업자가 근로자 사기진작 목적으로 지급한 명절 선물 등 복리후생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업무 관련 지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매출세액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귀속 합의와 상속세 회피 목적 소송의 판단
대법원-2015-두-57017
요약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세무조사 착수 후 제기되고,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으로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 취소소송 가능한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93
요약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독립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증여 수익자의 악의 추정과 입증책임
대구지방법원-2015-나-310177
요약
이 사건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대한민국이 수익자인 피고에게 악의의 추정을 적용한 것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적극 입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연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한도와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991
요약
공동연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지출에 한하여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까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