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주식 양도거래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을 제공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상속인의 기여분을 고려하여 체결된 경우, 채무초과 상속인이 권리를 포기해도 실질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증여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동일인 배우자 사이 금전 거래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등 특정 목적 용도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나 공매 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기초가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경매.공매는 무효로 되고 매수인은 채권자.수익자에게 배당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납세자가 계좌입금액이 대여금 회수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무자료 매출액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때 농업인이 아닌 자가 조합원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고,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감면이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조세탈루 사실 확인에 용이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일반 채권자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진 상장주식 양도는 특정인 간 거래로 보지 않고, 저가양도나 비정상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