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동일한 사건의 법률관계에 대해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나 주장을 추가해도 후소 제기가 허용되지 않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직불된 노무비는 공사대금 지급 방식에 불과하며, 공사대금에서 노무비 지급분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했더라도, 실제 해당 금전이 피고에게 무상 귀속되지 않았다면 사해행위 내지 증여로 볼 수 없다.

주택재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보상으로 지장물인 건물의 가격 보상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까지 이루어진 경우, 건물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인 회사에 거래 당시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했더라도, 거래가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신축 건물 자본적 지출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통고처분을 이행한 뒤 민사소송으로 통고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사 관련 용역계약에서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계약서상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준공 및 조합의 청산 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신탁계좌에 토지 매매대금이 전액 입금 되었더라도 일부 금액이 여전히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 매도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