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반복.다수 양도한 경우에도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실제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외형, 그리고 신고 방식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네덜란드 거주 도관회사 명의 사용료 지급에서 실질적 소유자가 버진아일랜드 법인일 경우,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의거한 원천징수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고, 원고가 실질소유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주가 특수관계인 자녀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입 누락 및 수선비 증빙 없는 필요경비 산입이 반복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과소신고가 소극적 실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주유소 위탁운영 계약이 실질적 임대차인지,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쟁점으로 삼아, 수익 귀속, 민.형사상 책임 각서 등 실질을 종합해 실사업자는 실질 운영자인 소외인(AAA 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토지와 공공이축권 가격이 특정되지 않고, 이를 구분할 자료가 전혀 없을 때에는 토지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이 부실채권 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금융업에 유사한 사업소득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범죄로 얻은 위법소득도 원귀속자 반환 전엔 과세대상이며, 추징된 경우엔 과세불가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직원에게 지급한 판매촉진비는 실질적으로 토지 양도를 위한 직접적 소개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5구합500). 구체적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 일반 중개보수 범위를 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고철 납품 실재와 달리 허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공급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인정할 수 없고 조세 감소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