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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재산 배분처분 소송의 피고적격은 누구인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764
요약
공매대행으로 인한 재산 배분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위장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09
요약
인력공급업체들이 사실상 인력만 중개하면서 도급계약 체결.용역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2차 자료 위법성 및 탈세정보 활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73104
요약
압수.수색의 일부 위법성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전자정보 등 1차.2차 증거가 있었음에도, 관세청 보도자료.탈세정보보고서 등은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6606
요약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납부했을 때,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면 채무가 없음을 알고 납부하였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장주식 장내경쟁매매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202
요약
특수관계인 주주들이 한국거래소 장내경쟁매매로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거래소 경쟁매매 특성상 특정인 간 거래로 볼 수 없고 저가양도도 인정되지 않으며 경제적 합리성 결여 등 비정상성도 없음.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기준 및 다세대주택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57
요약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각종 예외(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등)가 적용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범 탈루 혐의 시 중복 세무조사 허용 및 증여세 처분 적법성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요약
조세탈루.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범칙행위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중복 세무조사를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범칙조사 착수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성남지원-2021-가단-239591
요약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의무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여부 및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단
순천지원-2022-가단-61387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으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 부존재 항변 및 이자면제 주장 인정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19160
요약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할 수 없으며, 구두 이자면제의 증거가 없을 경우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공매대행 재산 배분처분 소송의 피고적격은 누구인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5764
요약
공매대행으로 인한 재산 배분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위장 세금계산서 발급 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509
요약
인력공급업체들이 사실상 인력만 중개하면서 도급계약 체결.용역제공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2차 자료 위법성 및 탈세정보 활용 판단
서울고등법원-2021-누-73104
요약
압수.수색의 일부 위법성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전자정보 등 1차.2차 증거가 있었음에도, 관세청 보도자료.탈세정보보고서 등은 위법한 2차적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26606
요약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납부했을 때,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면 채무가 없음을 알고 납부하였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장주식 장내경쟁매매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9202
요약
특수관계인 주주들이 한국거래소 장내경쟁매매로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거래소 경쟁매매 특성상 특정인 간 거래로 볼 수 없고 저가양도도 인정되지 않으며 경제적 합리성 결여 등 비정상성도 없음.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기준 및 다세대주택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57
요약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각종 예외(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등)가 적용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세범 탈루 혐의 시 중복 세무조사 허용 및 증여세 처분 적법성
광주고등법원-2022-누-10510
요약
조세탈루.체납처분 면탈 등 조세범칙행위 혐의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면, 세무당국은 중복 세무조사를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범칙조사 착수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무변론 인용 기준
성남지원-2021-가단-239591
요약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의무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여부 및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단
순천지원-2022-가단-61387
요약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으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의 집행채권 부존재 항변 및 이자면제 주장 인정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19160
요약
추심금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할 수 없으며, 구두 이자면제의 증거가 없을 경우 추심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