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에서 매매완결일자를 지정하고, 완결일자가 경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거 계약에 따라 매매가 자동으로 완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매출처 장부에 거래대금 반환.허위세금계산서 대가 기록이 있으면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권 등기가 건물에만 되어 있을 때, 전세권자가 대지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임차인이나 세무서장에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명의신탁.주주명부상 소유자와 실질 소유자 불일치가 문제될 때, 실제로 주주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대여로 인정되어 세금 부과를 취소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에서 사업장 기준은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업무총괄 장소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임대주택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4개 지부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확인서 등 증거에 따라 매출누락이 인정된 경우에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는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할 때, 실제 자기 노동력 투입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교사 등 전업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나 충분한 입증이 없으면 감면 요건 불인정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