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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한부 대여금채권 소멸시효와 근저당권 말소 요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385
요약
확정기한부 대여금채권에 기초한 근저당권에서 소멸시효는 확정기한 도래(변제기)부터 진행되고, 변제기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이중계약·차액 누락시 세금추징 근거 효력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요약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무 신고하고 차액을 제3자(배우자) 계좌로 수령한 경우, 차액도 임대수입에 해당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이자소득 과세시기 및 담보권 존재 시 과세 기준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628
요약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지급기일 도래 시 담보권으로 원리금 변제가 가능하다면, 이자소득 실현 가능성이 높아 해당 기일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597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야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대한민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판단.
퇴직자 비밀유지조건 일시금 지급은 사례금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0104
요약
회사를 퇴직하면서 비밀유지 조건으로 지급받은 일시금 및 분할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며,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판단기준
안양지원-2021-가단-10249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었더라도, 포기분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03
요약
확정판결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특별한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 후 말소등기 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9778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 원칙에 따라 함께 소멸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후 심사청구기간 경과 시 구제 가능 여부
대법원-2022-두-42587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 후 90일 내 심사청구 제기 의무를 어겼다는 사유로 각하처분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으면 본안심리 없이 각하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착오송금 후 계좌압류 추심시 부당이득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184182
요약
착오 송금된 금원을 수취인의 계좌에서 국세 추심 또는 카드대금 자동출금으로 이동한 경우, 착오 송금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확정기한부 대여금채권 소멸시효와 근저당권 말소 요건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67385
요약
확정기한부 대여금채권에 기초한 근저당권에서 소멸시효는 확정기한 도래(변제기)부터 진행되고, 변제기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료 이중계약·차액 누락시 세금추징 근거 효력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100
요약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무 신고하고 차액을 제3자(배우자) 계좌로 수령한 경우, 차액도 임대수입에 해당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이자소득 과세시기 및 담보권 존재 시 과세 기준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628
요약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지급기일 도래 시 담보권으로 원리금 변제가 가능하다면, 이자소득 실현 가능성이 높아 해당 기일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597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채무초과를 야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대한민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판단.
퇴직자 비밀유지조건 일시금 지급은 사례금 해당 여부
수원고등법원-2022-누-10104
요약
회사를 퇴직하면서 비밀유지 조건으로 지급받은 일시금 및 분할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며,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판단기준
안양지원-2021-가단-10249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었더라도, 포기분이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4903
요약
확정판결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특별한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 후 말소등기 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79778
요약
이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도 부종성 원칙에 따라 함께 소멸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후 심사청구기간 경과 시 구제 가능 여부
대법원-2022-두-42587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 후 90일 내 심사청구 제기 의무를 어겼다는 사유로 각하처분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으면 본안심리 없이 각하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착오송금 후 계좌압류 추심시 부당이득 성립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184182
요약
착오 송금된 금원을 수취인의 계좌에서 국세 추심 또는 카드대금 자동출금으로 이동한 경우, 착오 송금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