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영자와 임원 횡령의 사외유출 해당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7934
요약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은 회사와 경제적 이해가 일치하면 즉시 사외유출로 판단하지만, 일반 임원이 개인 이익 목적으로 횡령할 경우 회사가 채권회수 포기 등 의사표시가 없으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습니다.
가수금 계상·채무면제이익 세무처리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6-두-46892
요약
회사가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로 인정받기 어렵고, 반제 예정 없는 가수금이라 볼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종중 일시적 이익분배와 법인세 과세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6-누-5489
요약
종중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구성원에게 일회적으로 분배했다 해도, 정관상 이익분배 규정이 없고 상시적 분배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용 업무차량 매입세액 공제 요건 해석 쟁점과 판시
대법원-2014-두-46430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직접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업무용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이전시기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95
요약
부동산 이전을 약정한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실제 채무소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므로, 부동산은 등기 시에 양도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시점이 상속개시일 이후라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거래 반복성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사업성은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323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의 '판매횟수' 요건 미달해도 부동산 거래가 계속성.반복성을 띠고 사업목적이 있으면 사업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판단 및 증명책임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460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8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경작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기준과 실질사업자 판단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30
요약
법인은 명목상 대표가 아니라, 회사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1년 제척기간 경과 시 소 제기의 효력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0613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행사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세무조사 진술서·확인서만으로 조세부과 무효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9985
요약
조세 부과처분이 세무조사 시 진술서 등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면 조세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봅니다.
실경영자와 임원 횡령의 사외유출 해당여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47934
요약
실질적 경영자의 횡령은 회사와 경제적 이해가 일치하면 즉시 사외유출로 판단하지만, 일반 임원이 개인 이익 목적으로 횡령할 경우 회사가 채권회수 포기 등 의사표시가 없으면 사외유출로 보지 않습니다.
가수금 계상·채무면제이익 세무처리 쟁점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6-두-46892
요약
회사가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로 인정받기 어렵고, 반제 예정 없는 가수금이라 볼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종중 일시적 이익분배와 법인세 과세 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6-누-5489
요약
종중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구성원에게 일회적으로 분배했다 해도, 정관상 이익분배 규정이 없고 상시적 분배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용 업무차량 매입세액 공제 요건 해석 쟁점과 판시
대법원-2014-두-46430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직접 영업에 사용되지 않는 업무용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물변제예약 부동산 이전시기와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95
요약
부동산 이전을 약정한 대물변제예약의 경우 실제 채무소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므로, 부동산은 등기 시에 양도된 것으로 봐야 하고, 그 시점이 상속개시일 이후라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거래 반복성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사업성은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323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의 '판매횟수' 요건 미달해도 부동산 거래가 계속성.반복성을 띠고 사업목적이 있으면 사업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판단 및 증명책임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460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8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직접 경작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기준과 실질사업자 판단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30
요약
법인은 명목상 대표가 아니라, 회사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1년 제척기간 경과 시 소 제기의 효력
수원지방법원-2014-가합-70613
요약
채권자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행사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됩니다.
세무조사 진술서·확인서만으로 조세부과 무효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29985
요약
조세 부과처분이 세무조사 시 진술서 등만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면 조세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