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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과세 요건과 계좌·카드 내역 적용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743
요약
의류 봉제업 사업자가 장부.증빙 없이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계좌.카드 사용내역 등 실질적 자료로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철회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814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후 취하서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되면 신고는 철회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됩니다.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의 효력 판단
대법원-2022-다-231915
요약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일한 적극재산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49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88
요약
비상장법인이 보유.매각한 부동산이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하면, 그 처분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증여세 등)에서 일시적.우발적 손익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조세채권자 취소권 인정 기준
고양지원-2022-가단-89605
요약
채무자가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콘도회원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와 책임재산 감소로 인해 다른 채권자, 즉 국세청 등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시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 논점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001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인정되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청구 무변론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요약
피고가 원고 청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은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964
요약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용역의 상대방은 면세판매자이므로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 유사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2차적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2022-두-42136
요약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된 2차적 세무조사 선정자료가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계과세 요건과 계좌·카드 내역 적용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4743
요약
의류 봉제업 사업자가 장부.증빙 없이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계좌.카드 사용내역 등 실질적 자료로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철회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3814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 후 취하서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되면 신고는 철회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됩니다.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의 효력 판단
대법원-2022-다-231915
요약
제3자가 조세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유효한 제3자 변제 또는 악의의 비채변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일한 적극재산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42497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1988
요약
비상장법인이 보유.매각한 부동산이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하면, 그 처분이익은 비상장주식 평가(증여세 등)에서 일시적.우발적 손익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조세채권자 취소권 인정 기준
고양지원-2022-가단-89605
요약
채무자가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된 상태에서 콘도회원권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와 책임재산 감소로 인해 다른 채권자, 즉 국세청 등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적발시 실제 양도소득세 부과 논점
제주지방법원-2022-구합-5001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인정되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청구 무변론 판결 요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0207
요약
피고가 원고 청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원은 별지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환급창구운영사업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쟁점 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964
요약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실제 용역의 상대방은 면세판매자이므로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 유사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료 2차적 위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2022-두-42136
요약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된 2차적 세무조사 선정자료가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