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물납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판단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9919
요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증여세 대물변제)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권 주장 요건과 우선변제권 판단쟁점
대전지방법원-2015-가합-2496
요약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 부존재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요약
실거래 상대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거래가 의심될 때, 납세자가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인건비 증빙확인서 인정여부 및 손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348
요약
가공급여라는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일용근로자 vs 독립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37683
요약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선급금.중도금 수령 및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준경비율 초과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추계소득 산정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572
요약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처분에 불복하며 기준경비율을 초과하는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했으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준경비율 산정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
명의대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여부
대법원-2016-두-52224
요약
사업수익의 실질 귀속자인 경우 명의대여자라 주장해도 과세를 회피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과세처분에 근거한 세금 징수는 부당이득인가
안산지원-2015-가소-50129
요약
국세청이 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법정 불복 절차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징수된 국세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 인용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
요약
채권자로서 체납자와 제3자 사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 책임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인가
경주지원-2015-가단-11222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증여세 물납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판단과 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9919
요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증여세 대물변제)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권 주장 요건과 우선변제권 판단쟁점
대전지방법원-2015-가합-2496
요약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 부존재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요약
실거래 상대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거래가 의심될 때, 납세자가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인건비 증빙확인서 인정여부 및 손금산입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348
요약
가공급여라는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증거가치가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부인됩니다.
일용근로자 vs 독립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인정 기준
대법원-2016-두-37683
요약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선급금.중도금 수령 및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준경비율 초과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추계소득 산정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572
요약
보험설계사가 종합소득세 추계결정 처분에 불복하며 기준경비율을 초과하는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했으나,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준경비율 산정의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
명의대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여부
대법원-2016-두-52224
요약
사업수익의 실질 귀속자인 경우 명의대여자라 주장해도 과세를 회피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과세처분에 근거한 세금 징수는 부당이득인가
안산지원-2015-가소-50129
요약
국세청이 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법정 불복 절차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징수된 국세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가등기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 인용 요건
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14873
요약
채권자로서 체납자와 제3자 사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원상회복 책임으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인가
경주지원-2015-가단-11222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