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원고가 주한미군 개인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이 판시되었습니다.

소유권 양도합의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그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임대주택계획 결의만으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법령 충족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해당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체납자와 위장 이혼 상태였던 배우자(원고) 거주지 금고에서 현금.골드바를 압류한 처분이 공유재산 추정 및 사실혼 인정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는 제1심 주장.증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국세를 체납한 법인(주식회사 AAA)에 대해, 국가는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직접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 매매 당시 가압류 등 채권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대금을 미확정 채무분을 제외하고 신고했다면, 양도 시에도 그만큼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

가수금의 채권자가 한AA임이 직접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회사 운영이나 일부 사적 이익 사용만으로 한AA 소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조세채무를 알고 있었는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등이 쟁점이었으나, 증여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고 체납 실질.의도도 확인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보지 않음.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별도로 제기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소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