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 소득을 해당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원고들이 사기 확정판결 후 대여계약 취소를 이유로 이자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취소할 수 없는 별개의 거래임을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부존재로 기각되었음.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이 불가능해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저당권과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됐다고 주장해 근저당권 말소 및 국가의 압류 등기 말소승낙을 요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압류 등기는 근저당권이나 피담보채권이 후발적으로 소멸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업권 평가, 거래처 및 사업상 비밀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농어촌특별세 2,647,130원 중 2,439,1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인정하였으며, 그 외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청구 및 나머지 농어촌특별세 초과부분 청구는 모두 부적법 또는 이유 없음으로 각하 내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되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청기한 내 이월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긴 경우 이월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때, 그 정보가 과세정보라 하여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가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본세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1차 납부통지 확정 시 2차 통지로 증가한 중가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확인.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