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인 원고들 사이 부동산 저가양수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의 실질 용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지라도 단지조성 기반시설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용역의 범위를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면제 사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산학협력단이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가능합니다.

판결확정 후 사유 인지.상소 포기한 경우엔 판단누락이 있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고,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특정 비상장법인이 주요업종을 변경하여 정상적 매출기간이 3년 미만이었을 경우, 비상장주식 시가평가는 순자산가치로만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순손익가치와의 가중평균을 병행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건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므로 무효로 봅니다.

영업사원에게 지급했다는 판매수당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객관적 증거를 납세자가 제시해야 함. 본 사안에서 회사 측은 세무조사 과정 확인서 등 외에 별다른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 임의작성 문서.현금지급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자료 필요.

관계기업 전체 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