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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 시 채무자의 처분 의의 및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말소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44205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 대위행사를 인지한 경우, 그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토지 사용료 일시불 수령 시 사업소득·선세금 해당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024
요약
토지 사용 승낙 대가를 일시불로 받은 경우, 계약 당시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않고 금액의 산출 근거도 명확치 않다면, 그 전액을 수령 연도 사업소득으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상속 아파트 시가 산정 및 대여금·퇴직금 상속재산 포함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
요약
아파트 시가는 유사한 타인의 거래 사례가액도 인정할 수 있으며, 망인 명의 대여금채권과 사망후 발생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채무초과자가 보험계약 명의 자녀로 변경하면 사해행위인가
군산지원-2021-가단-59807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208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용 사례
진주지원-2021-가합-11865
요약
피고가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금전지급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3408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지만,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는 특별한 통모가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작성 주식평가서의 신뢰성 쟁점 및 증여세 부과처분
대법원-2021-두-53672
요약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주식평가서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적법성 및 체납자의 증여행위 취소 기준
대법원-2022-다-260470
요약
체납자가 사망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418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배우자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안산지원-2022-가단-66784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
채권자대위소송 시 채무자의 처분 의의 및 소멸시효 완성 근저당권 말소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44205
요약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 대위행사를 인지한 경우, 그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토지 사용료 일시불 수령 시 사업소득·선세금 해당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1024
요약
토지 사용 승낙 대가를 일시불로 받은 경우, 계약 당시 사용기간이 특정되지 않고 금액의 산출 근거도 명확치 않다면, 그 전액을 수령 연도 사업소득으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상속 아파트 시가 산정 및 대여금·퇴직금 상속재산 포함기준
서울고등법원-2022-누-35291
요약
아파트 시가는 유사한 타인의 거래 사례가액도 인정할 수 있으며, 망인 명의 대여금채권과 사망후 발생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채무초과자가 보험계약 명의 자녀로 변경하면 사해행위인가
군산지원-2021-가단-59807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자백간주(민사소송법 208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용 사례
진주지원-2021-가합-11865
요약
피고가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금전지급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가합-53408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지만,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는 특별한 통모가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공인회계사 작성 주식평가서의 신뢰성 쟁점 및 증여세 부과처분
대법원-2021-두-53672
요약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주식평가서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적법성 및 체납자의 증여행위 취소 기준
대법원-2022-다-260470
요약
체납자가 사망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범위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418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배우자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 무변론 인용 사례
안산지원-2022-가단-66784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