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등기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설령 무효라도 이를 기초로 마친 압류등기의 권리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됩니다.

공급 당시 업무시설로 공부상 등재된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규모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가 확정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사정만으로 위법해지지 않으며, 사업 운영 관여 등 객관적 정황이 입증되면 세무당국의 실사업자 판단 및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주력사업과 직접 관련된 기술을 발명한 경우, 직무와 무관하게 한 개인 발명으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5.6호 재심사유를 주장할 때에는 유죄 확정판결 등 추가 요건을 함께 입증해야 하고, 상소절차에서 이미 해당 사유를 주장했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회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며 허가 없이 받은 매매대금도 법인세 익금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유언에 의해 상속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형식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도 이는 상속분 포기에 따른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함.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된 경우,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 명의차등.명의도용 등 구체적 사실은 입증책임이 해당자에게 있으며, 담당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그 하자 여부가 최종 밝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외의 제3자에 저가 양도라고 해도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는 경우 실질 증여로 본다.